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72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윤준성 03/12 김연지 협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차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3. 4.(월) 15:3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발표 :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참 석 : 에코마일리지 자문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8명 - 투파더 김진성 대표, 옴니시스템 전성열 부대표 - 로엔컨설팅 안준관 상무이사,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팀장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이정수 사무총장, - 구아미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 김연지 과장, 윤준성 팀장 ？ 진행순서 시간 소요 주요내용 15:30~15:35 5′ 개회 및 인사말씀 15:35~16:00 25′ 연구 개요와 계획 브리핑 16:00~17:10 70′ 전문가 자문 17:10~17:15 10′ 폐회 ？ 주요내용 : 연구 계획 브리핑, 연구계획과 방향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2 보고회 요약 1차 중간보고회 전체 속기록 별첨 < 발표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Ⅰ. 연구 개요와 수행 기관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 제안 범위 ？ 사업 수행 기관 Ⅱ. 주요 보고내용 ？ 온실가스 감축 초진 정책과 에코마일리지제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주체별 역할 · 서울의 약속 / 에코마일리지제와 탄소포인트제 비교 / 에코모니(그린카드) · 에코액션포인트제도(일본, 주도 : 민+관, 재정 : 민간 재정), 에코액션 · 개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 프로그램 비교 ？ 10년간(2009~2018)의 시행 성과 평가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민 시민참여 프로그램　 · 에코마일리지제 입력물과 활동, 산출과 성과 도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점검 · 에코마일리지 연도별 회원가입 현황, 지급 현황, 에너지 사용량 개별 사례 검토 ·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 정리, 서울시 전체 에너지 이용 추이 ？ 에코마일리지제 시민평가 · 에코마일리지 회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의견 조사 ？ 에코마일리지제 개선 혹은 재설계 방안 개선방향 1 : 목표지향성, 효과성 ·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습관 정착에 도움을 주는가?, ·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는가?,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성 개선방향 2 : 확장성 · 새 회원의 증가 방안, 기존 회원의 활동 증가 방안 · 에코마일리지제와 탄소포인트제 비교 · 자동차 마일리지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비교 · 에코머니(그린카드) · 재설계 방향 용역 현황 ？ 사 업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19. 1. 2 ~ ’19. 6.30.(180일)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위) : 2회 이상 실시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연구용역 결과 종합 ？ 수행업체 : ㈜국토환경연구원 ？ 계약금액 : 63,636,000원 ？ 주요과제 - 지난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성과 분서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에너지 절감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서하기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발전방안 제시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서울특별시 주요 환경 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등 < 전성렬 옴니시스템 부대표 > ？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그간 정부가 재원을 조달했다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에코마일리지 한계는 이사나 요금제 변동 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임. 다양한 보상제도 구상이 필요함 ？ 기업, 자치구 등 단체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유기적 네트워킹이 필요함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의 초기 목적이 에너지 절약이었다면 발전 방안은 서울시 목표를 확정해야 함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 ？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과 에코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에코마일리지제와 탄소포인트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 회원 관련 내용임.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영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단체 프로그램에 공용전기 절감, 폐기물 총량 절감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음 ？ 에코마일리지가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민간 위탁 방식으로 가야 함. 그러나 개인 정보 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함 ？ 개인회원과 단체 회원의 마일리지 운영방식을 구분해야 함 ？ 각 시민들에게 재활용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10-20포인트를 제공하고, 배출할 때마다 이를 차감하는 방법 적용도 가능함. 이는 행동변화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내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임. 따라서 1인 가구 맞춤형 제도 보완 방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준관 로엔컨설팅 상무이사 > ？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경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에코마일리지제는 효과가 크다고 봄. 따라서 가정 부분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회원의 에너지 절감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함. 평균 대비 절감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는 남는 마일리지를 돌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령 감축량이 5% 미만인 회원이 자신의 마일리지를 다른 필요한 회원이나 사용처에 전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전력사용은 증가 중이고, 전력값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음. 절대량을 줄이기는 불가능함 ？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발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방식이어야 함 <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팀장 > ？ 가입 연차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파악하면 좋겠음 ？ 최근 소비 패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인해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기준점 설정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 기준점을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시민 / 회원 대상 의견 조사 시 향후 개선 방안을 먼저 정하고 이와 관련 질문도 물어보면 좋겠음. 가령, 녹색 구매로 재설계 방향을 설정했다면 회원들이 어떤 에너지사용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제도의 목표가 ‘가입회원 증가’인 것은 한계가 있음. 참여 독려 캠페인 활동이 아니라 이미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전기, 가스, 수도는 계속 줄여갈 수 없으니 회원이 기준량을 결정하게 하거나, 영역(에너지 사용, 쓰레기 재활용, 녹색 구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확장성이 생김 < 김진성 투파더 대표 >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함. 실제로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 쌍방향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사 확인 가능함. 데이터 분석 시 알고리즘을 찾지 않으면 한계가 클 것임 ？ 그러나 전기, 수도, 온수, 난방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이는 너무나 큰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해줄지가 문제임 ？ 실제로 소규모의 사례를 구축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시해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 < 구아미 대기기획관 > ？ 남는 마일리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A. 강제 기부하지는 못하지만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가능함. 지급 후 5년 후 마일리지는 소멸됨) ？ 에코마일리지제가 에너지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될 시 재활용, 녹색 구매 등으로 확장 가능 ？ 에코마일리지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인센티브인 관계로 최대한 잘 활용하기를 기대함 ？ 재설계 방안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함 <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 ？ 개인회원들과 단체 회원들의 에너지 절감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함. 에너지자립마을을 추적할 수 있고 과거 몇 년 데이터를 확인했음.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좋겠음. 특히 단체 회원들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의 86%를 차지하고 모니터링 시각화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겠음. 그렇다면 유인책 설계가 가능함 ？ 유지인센티브와 명예졸업제도가 논쟁이 되는데, 현재 유지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려고 함. 만일 기준점이나 기준 설계가 달라지면 다른 인센티브가 나올 것도 같음 ？ 개인회원은 에너지 절감으로 가는 길이 에코마일리지제를 통해서 설계가 되고, 단체 회원들 대상 프로그램은 각종 제도와 연계되었으면 좋겠음 3 행정사항 ？ 1차 중간보고회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의견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 1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유사 사례 조사, 에코마일리지 데이터 소스 제공 및 설문조사 설계 추진 ？ 에코마일리지 기초 연구 및 사업 평가 방향과 기준 설정을 용역에 반영하고 2차 중간보고회 4월 3주차 또는 4주차에 추진 - 용역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위로 2회 이상 실시 ？ 착수보고회 자료기록을 위한 속기록 작성 및 수당 지급 - 예 산 액 : 30만원(시간당 15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1차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 1부. 2. 1차 중간보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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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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