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113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조혜련 원미혜 03/12 김순희 여울여성희망센터 임차보증금 추가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울여성희망센터 임차보증금 추가 지원계획 서울시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인 여울여성희망센터의 임대보증금 증액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 부지개요 ？ 주 소 : ？ 부지규모 : ？ 계약연혁 회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비고 1 2 3 4 <여울여성희망센터 현황> ？？ 검토내용 ？ 임대보증금 증액 요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00백만원 추가 지원하고자 함. - 등기부 상되었으나 서울시의 전세권이 1순위로 설정되었으며 - 2012년 50백만원 증액한 이래 7년간 임대보증금 인상이 없었으며 주변 부동산 거래실례가 및 공시지가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됨. ？？ 적정수준 산정 여부 판단 근거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개별주택가격) 토지+건물 총 기준액 1,580천원×592㎡ =935,360천원 717,000천원 1,652,360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민간위탁사업비(402-03) ？？ 향후 추진계획 ？ 2019. 3.13. : 전세권 계약서(안) 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2019. 3.20. : 부동산 임대차 연장 계약 의뢰(재무과) ？ 2019. 4. 6. : 전세권 설정 및 대금 지급 붙임 : 1. 전세권 계약서(안) 1부 2.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17355086
2021092914233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113
D00000357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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