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260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관리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정아선 이영욱 김승수 代김승수 03/11 진희선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설계공모팀장 조중원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공모 이후 2019. 0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공모 이후 우리시 공공건축물의 기획？공모？설계？공사 등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시건축정책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발주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62호, ‘16.11.16) - 사업구상 및 공사과정 등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 추진경과 ○ ‘13. 04. 09.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시장방침 제92호)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사후 설계관리제 도입 ○ ‘13. 06. 0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조항 명시 ○ ‘16. 11. 16.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계획(시장방침 제362호) - 기획, 공모, 사후관리의 시스템 구축 계획 제시(기획, 공모 선시행) ○ ‘19. 01. 07. 도시공간개선단 조직개편(제296호) - 설계공모 사후관리를 위한 ‘설계공모관리팀’ 업무 재편 Ⅱ 추진성과 및 문제점 그간 추진 성과 ○ 설계공모 전 사전기획 강화 -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기획력 강화 ○ 공모 지침서 작성 전 사전단계 보강 - 사전기획 단계에서 보링, 지반조사 등을 시행하여 추후 설계변경 최소화 문제점 ○ 각종 심의단계,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 설계의도 변질 -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임에도 각종 심의단계에서 디자인변경 초래 - 변경 요인 발생 시 가장 쉬운 해결책인 설계변경으로 디자인의도 훼손 ○ 단계별로 다른 추진부서로 인해 설계？공사과정 중 갈등 발생 ⇒ 사업기간 연장 - 기획, 공모, 설계 및 공사 추진 부서가 다름으로 인한 갈등 - 설계 변경 요인 발생시 각 부서 간 중재 역할 부재로 인한 갈등 장기화 Ⅲ 추진방향 Ⅳ 세부추진계획 【‘공공건축 관리자’ 도입 및 역할 강화 】 ○ 선정주체 : 총괄건축가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회 <공공건축 관리자의 사업 단계별 참여 역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조정위원회 설치】 갈등발생 사실관계확인 갈등 해결 화해·조정 · ○ 구 성 - 개 최 : 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 ○ 역 할 ○ 상정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 또는 사업부서 【공공건축 조성 관리 리포트 작성】 갈등관리의 문제점 ○ 관련 부서의 비슷한 문제발생 및 갈등 되풀이 - 새로운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공모？설계？공사 과정에서 유사한 실수가 반복 ○ 공공건축물 조성 시 축적된 참고자료 부재 -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설계~준공까지 일원화된 갈등 및 해결사례 자료 필요 개선방향 및 목표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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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3260

D000003575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