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82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代이용현 03/08 강진동 협 조 소형교통신호제어기 표준 인증 추진 법률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3 교통운영과 소형교통신호제어기 표준 인증 추진 법률자문 결과 보고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인증 추진과 관련하여 ㈜코스텍시스템과 협약 체결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함. Ⅰ.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및 검토 법률자문 결과 구분 초안 자문 수정안 의견 전문 前文 제5조 제6조 제8조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 의견 수용 : 전문, 제5조 및 제6조 사유 : 전문의 중복 문항과 제5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타당 의견 일부수용 : 제8조 사유 의견 일부수용 조항 수정(안) Ⅱ. 향후 추진 계획 협약 추진 협약 추진관련 준비 협약서 수정 : 협약서 일부 의견 수용 수정 초안은 법률지원담당관 담당 법률전문관 검토 수정 받음. 협약 추진 협의 : 코스텍에 협약서 초안 송부 후 의견받아 협약서 확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협약일과 맞추어 보도자료 작성 배포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 보고 후 시행 협약 체결 후 법률자문 반영여부 통보 협약 체결 후 협약서의 법률자문 결과 반영여부 검토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통보 붙임 1. 법률자문결과서 1부. 2. 자문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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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교통운영과-3827
D00000357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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