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501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진 진경선 03/06 김선찬 협조 2019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2019. 3. 6.(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전산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유통단계 이력제 정착 유도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및 배경 ？ 2019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계획 - 농림식품부 축산경영과-1262(2019. 3. 5.)호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축산물이력제 라벨지 지원사업 건의(’14년 10월) 사업 개요 ？ 총 사업기간 : 2019년 3월 ~ 7월 ？ 시 행 주 체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2 기본 추진계획 지원대상 ？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135개소, ’19. 1월 기준) - 종업원 5인 이상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부산물 제외) - ’19년 1월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업소기준, 휴·폐업 및 미이행 업소는 제외 소요예산 : (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지원 - 포장처리업소별 배정 금액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정금액을 산정하되, 업체 규모에 따라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기관별 추진체계 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자치구, 3월 25일까지) → ②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서울시, 4월 3일) → ③ 라벨지구입 (포장처리업소, ‘19년 1~6월사이 영수증) → ④집행증명서 등 취합 후 제출 (자치구, 6월 25일까지) → 비용 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7월 중) 3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 지원 대상 포장처리업소 선정은 서울시에서 붙임1 지원대상 리스트 내의 업소 중 구청을 통해 기한내 신청한 업체 중에서 선정 - 지원대상 리스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 - 대상업소는 전년도 전산 신고실적에 따라 선정 - 라벨지 지원 업소 통보계획 : ’19년 4월 3일(예정) ？ 예산집행 청구 - 지원계획서 사본 및 예산집행 청구서 제출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19.6월까지) 자치구 ？ 지원대상 리스트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 관내 포장처리업소에 신청서 접수 안내 공문 및 유선 등으로 통보 ？ 신청서류 접수 - 붙임 2.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자 명단을 서울시로 공문 제출(’19년 3월 25일까지) 구청명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관련서류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1년)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서울시로 예산 집행 청구 - 붙임 3. 예산집행 청구 내역서 작성, 서울시로 제출 (’19년 6월 25일까지) ※ 구입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적절 여부 확인 후, 예산집행청구서에 세부 내역을 기록하되, 일체 관련 서류 사본은 첨부할 필요 없음. 식육포장처리업소 ？ 지원서 제출(’19년 3월 25일까지) -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자치구로 제출 ？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등 관련서류 관할 자치구에 제출(’19년 6월 25일까지) -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상 업소는 자체적으로 기한내 라벨지 구입 (’19년1~6월 중 구입영수증 가능) ※ 새로 제작하는 라벨지 표시항목 인쇄 주의사항 :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이력번호” 표시 4 사후 관리 ？ 지원대상 포장처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제도 이행 관련 지도 점검 붙임 1. 2019년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리스트 2.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3.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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