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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안전과-314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신원우 김정선 하종현 02/28 김학진 협 조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어사대』 민간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2019.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어사대』 민간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민간 건축공사장 중 해빙기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안전어사대와 안전관리자문단 합동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점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 굴착공사장 특사경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안전어사대 최일선 점검에 투입 ？？ 점검기간 ○ 2019. 3. 4.(월) ~ 3. 22.(금) ※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시행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기간내 굴착중인 275개 현장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54 5 6 15 8 9 5 3 0 3 0 2 11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17 3 14 6 5 17 5 28 12 36 7 4 275 ？？ 점검방법 ○ 안전어사대와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 - 합동점검( 32개소) : 어사대+안전관리자문단 ※ 지역별 및 중요도 감안 선정 - 특별점검(243개소) : 어사대 ※ 합동점검 대상 외 굴착중인 현장 ○ 해빙기 안전점검 종료 이후(3. 23) 상시단속 체계로 전환 ？？ 주요 점검사항 ○ 해빙기 토류벽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 적출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지반약화로 흙막이 가시설 붕괴 요인 -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등 -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등 흙막이지보공 부실시공 비탈면 석축붕괴 가설구조물 붕괴 ○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건설근로자법에 의한 화장실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건설면허 불법대여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 ※ 최근 사고사례 구 분 가산동 대우현장 흙막이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발생일시 - 2018. 8. 31(금) 04:36경 - 2018. 9. 6(목) 23:22경 인명피해 - 없음 (아파트 주민 200여명 대피) - 없음 (25가구 주민 54명 대피) 사고내용 -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주변 함몰 (가로 30m × 세로 10m × 깊이 6m) - 아파트 주차장과 녹지대 일부 함몰됨 - 유치원건물 기울어짐(부분 철거조치) - 무등록업체에게 가시설공사 2차 하도급 - 붕괴위험 사전에 감지하였으나 공사강행 사고원인 흙막이 설계, 시공, 감리업무 부실 불법하도급 및 시공관리 부실 사고현장 ？？ 조치계획 ○ 점검 지적사항,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및 해당구청 등) 통보 및 조치 요청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점검 지급 : 4,480,000원 - 산출내역 : 합동점검 32개소 연16명 참석×280,000원=4,480,000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일 280,000원 적용 - 예산과목 :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점검완료 후 점검일수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하고 무통장 입금 ○ 안전점검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검토 및 종합보고 붙임 : 1. 합동점검 일정표 및 외부전문가 현황 1부. 2. 해빙기 안전전점검 점검표 1부. 3. 해빙기 굴착공사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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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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