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027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임현옥 이광재 02/25 윤희천 2019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노동돌봄분과 회의결과 보고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노동돌봄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9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노동돌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2.18.(월) 15:00 ~ 17:00 ○ 장 소 : 달개비(중구 정동 3-7번지) ○ 참석자 : 총 13명 - 서 울 시(3) : 여성가족정책실장, 젠더특보, 여성정책담당관 - - 보 고 자(5) :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 성평등노동팀장, 아이돌봄정책팀장 (여가재단) 국미애 연구위원, 조자경 팀장 ○ 안 건 1)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공통) 2) 서울시 성인지 통계 보고(공통) 3)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보고 4)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 5)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총괄계획 보고 □ 진행 사항(120′)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15′) 15:00～15:05(5‘) 개회 성평등노동팀장 15:05～15:15(10‘) 분과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장 안건 보고 및 토론 (100′) 15:15～16:55 (100‘) 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기획팀장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총괄계획 아이돌봄정책팀장 서울시 성인지 통계 조자경 팀장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성평등노동팀장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미애 연구위원 폐회(5′) 16:55~17:00(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논의 결과 < 성평등위원회 운영 > ○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명칭 - 금일 오전 개최된 성평등교육/문화분과 회의에서의 분과 명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현재 폭력예방/안전분과, 노동/돌봄분과, 성평등교육/문화분과 중 교육/문화분과만 ‘성평등’이 들어가 있음. 3개 분과에 모두 ‘성평등’을 붙이든지, 이미 성평등위원회 분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성평등’을 빼서 통일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 어차피 성평등위원회이기 때문에 ‘성평등’을 빼도 될지, ‘성평등’이라는 지향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성평등’을 붙일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성평등’은 긍정적인 단어이므로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 당연직 행정위원 확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 기존 행정2부시장 소관사항인 도시공간, 공공개발 등 관련사항은 협의 시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행정2부시장 소관 내부위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원활한 협의를 도모할 예정임 - 향후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총괄계획 > ○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정립 및 차별화 정책 등 - 우리동네 키움센터 여성의 일자리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장과 유사함. 여성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림 - 기존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되고 그대로 두어서도 안됨.두 시설의 차이를 어떻게 내고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아동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 문제와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돌봄일자리의 낮은 질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재 관계임. 두 센터간 협력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키움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치구와 지역아동센터 간 소통이 중요함. 복지부가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늘려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과 일반 아동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융합형 센터라고 생각함.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임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서 부패도 있음. 부적격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키움센터로 들어온다면 분위기가 금방 흐려질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봄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 ○ ‘함께키움 참여단’ 등 명칭 - 아동권은 ①언제나 안전한 돌봄을 받고 ②충분히 놀고 ③본인의 삶을 본인의 관점을 결정하는 것임. ‘함께 키움’, ‘우리 키움’ 등은 아동은 어른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따라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의 ‘아동·부모 참여단’등의 명칭이 바람직함 - ‘함께자람 참여단’도 고려해봤음 - 브랜드가 너무 많아지면 성격이 모호해짐. 고민해주기 바람 ○ 기타의견 - 시설 설치 및 예산 배정은 자치구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더 환경이 낙후되거나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해야함. 또한 장애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산후돌보미의 열악한 인건비도 개선해주기 바람 < 서울시 성인지 통계 > ○ 년도별 성인지 통계 계획 등 - 기본통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격년마다 실시하고 이슈통계 주제도 계속 바뀌고 있음. 이슈 통계도 중요하지만 기본통계는 꼭 있어야 함 - ‘14년부터 방대한 종합통계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 홀수년도는 종합통계, 짝수년도는 시정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테마통계를 진행함 - 연구기관에서는 전체통계가 중요함. 기본통계는 루틴화되어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아님. 3년마다 주제 가·감 작업이 필요함 ▷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니 고민을 해보겠음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역할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전에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성인지 통계는 그룹화된 성별임금격차 정보만 있음. 서울시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른 지표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음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와 노동돌봄분과는 별도로 운영되는지? ▷ 별도로 운영할 예정임. 차별조사관이 3월 근무 예정이었으나 최종 임용포기에 따라 재채용 절차를 밟아야 함. 주변에 좋은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림 - 성평등임금공시제나 성평등 임금가이드를 만들면 적용은 언제부터 하는지? ▷ 임금공시제는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이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임. 대상기관은 점점 늘려갈 계획임 -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기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 ▷ 일반기업에 적용하려면 법률적인 문제로 서울시만으로는 어렵지만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면 일반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대통령도 각 기업을 직접 불러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음. 시장님도 가능하다면 기업 대표들, 중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듯 함 - 남성 중심의 노조와 대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숙제임. 투출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나눠야 함. 노조가 내놓아야 할 것이 많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하기 때문임. 남성 중심의 기득권 노조가 나눠야하기 때문에 노조와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함 - 기관별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함. 기관별 저항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임 - 선진사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방향 및 의제 - 기존에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끼워넣기 식의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이번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는 여성을 보편적 근로자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음 -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과 균형을 잘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번 연구결과를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려면 예산 편성 전인 8월경에 결과물이 나와야 함 - 노력하겠음.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양대 노총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2년간의 TF를 운영하여 마련된 결과물임 - 사실 노조가 나서주지 않으면 임금공시가 어려움.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공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임금공시의 근거가 되는 직무평가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조의 중재역할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노사정 협의체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진통도 예상됨 - 원래 노조가 남녀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은 남성 중심의 노조임. 여성이직장을 그만두는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이지만, 임금 외 직장내 괴롭힙 등 다른 사유로 사유도 많음. 따라서 임금격차만 해소된다고 해서 성평등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노조에 여성이 있는 단체에서 여성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길어진다는 점 등이 있음.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성별임금격차개선이 들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성과물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 의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큰 고민임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의 방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안전과 평등 키워드로 접근한다면 육아, 괴롭힘, 임금격차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정치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함. 모두 맞물려 있음. 우선순위를 놓고 배치해야 함 ○ 기타 협조사항 -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동정책에 성별분리 통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 기존의 노동정책에 젠더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부탁드림 - 서울시 투출기관의 성별 채용과정(채용→면접→최종)을 공개해주기 바람. 최초 채용단계 공개가 매우 중요함. 객관적으로 채용과정 통계를 공개한다면 성별 고용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의 ‘고용유지’임.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의 노동주기를 살펴보면, ① 최초 서비스업 저임금 시장에서 출발, ② 결혼, 출산 과정에서 퇴사 후 ③ 돌봄노동 등 저임금 시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보여줌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 향후계획 ○ 제2차 성평등위원회 노동돌봄분과 위원회 개최 : ’19.5.30.(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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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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