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38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구재성 조영창 전결 02/25 정선애 협 조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자문단 운영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단 운영계획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1 협치평가제도 필요성 ○민선7기 시정운영 핵심기조인 “협치시정”을 견인할 평가시스템 필요성 대두 -민선6기 이후 시민참여？협력 등 협치 시정이 시정의 중요 요소로 부각 -민선7기 본격적 협치 시정을 촉진？유도할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 필요 ○균형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체계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실적중심 평가가 갖는 근본적 한계로 변화는 제한적 -‘13년 이후 대외적 협력성과 신설, 외부 평가 실시 등 지속 개선 중이나소통, 홍보, 보도실적 등 시민 대상의 단편적 행정에 대한 정량적이고 제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수준 < BSC 기반 성과 평가제도 운영현황 > ？ ‘대내외 협력성과’ 항목으로 협업·협치 성과평가 구성 요소 ？？(협치성과)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등의 실적 ？？(협업성과)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진행, 성인지 강화 등 2 협치평가제도 추진방향 ○협치 평가 영역 확대를 통한 협치 친화적 성과평가제 운영 -기존 BSC 기반 성과평가 체계에서 일부 반영되어 있는 협치 평가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협치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참여형 평가 프로세스 도입 -민？관 협력을 통해 기관별？정책별 협치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행정주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주체로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개방형 평가제도 운영 ○개발된 평가지표는 기획조정실(평가협업담당관)로 전달 후 적용 범위·비율 등 최종 결정 3 협치평가 자문단 운영(안) ○운영기간 : ‘19.2~7월(6개월간) ○위원 구성 : 9명(내부 2, 외부 7) -내부위원 : 평가협업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필요시 관련부서 추가 참여) -외부위원 구 분 위원 구성(안) ○주요 기능 - ‘18년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평가지표 개발 ？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체계 구축 방안, 협치 맞춤형 지표체계 개발 등 논의 - 협치친화형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형 평가 프로세스 확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협치역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식 논의 ○회의 개최 : 격주 1회 운영 원칙 ○토론회？워크숍 개최 : 2회 개최(‘19.5~6월) - 실？본부？국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 4 협치평가 자문단 운영(안) ○개최일자 : ‘19.3.5(화) 예정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장 선임 및 향후 운영방향(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개방형 평가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화 논의 ○발제 및 보고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정병순 센터장) -균형성과계획(BSC) 운영 현황 및 ‘19년도 성과평가 계획(평가협업담당관) -협치역량평가를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향(민관협력담당관) 5 향 후 일 정 ○협치친화형 평가지표 개발 : ‘19.3~8월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 시범 운영 : ‘19년 하반기 ○(가칭)‘협치역량평가단’ 구성？운영 : ‘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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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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