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848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인향 代박홍수 이기배 02/21 김승원 협 조 2019. 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근현대 건축자산이 개발, 신？개축으로 멸실위기와 기록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록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으로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건축자산) ○ - 역사, 문화, 예술, 경관 가치가 있는 근현대기 건축물이 각종 개발, 신개축등으로 기록의 단절에 대한 우려로 우수건축자산의 기록화사업 세부실천사업 추진 ○ 근현대 건축자산의 가치활용에 대한 공유, 시민체감, 소통의 기회 마련 - 지역브랜드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건축자산 효용가치 증대 - 건축자산의 가치 규명과 이해소통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 구축 □ 추진개요 ○ 과업기간 : 2019∼2021년 - ○ 과업대상 :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상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중 ○ 과업수행방법 : - ？？ 과업수행계획(2019년도) ○ 과 업 명 :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 과업대상 - - ○ 주요 과업내용 ？？ 과업세부내용 ※ 기록화사업은 원칙적으로 현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조사과정에서 과거의 기록과 흔적 등을 최대한 발굴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자산의 역사와 형태를 오해 없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 조사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문헌 및 행정 자료 조사(이력 등) ○ 도면 수집 및 조사 ○ ○ 기존 도면을 바탕으로 한 건축자산 조사 - 전체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 주변 전경, 건축물 입면, 외관 디자인, 주요 부재 촬영 ○ ○ 전문가 인터뷰 - ○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수록 ○ ○ ○ ※ 기본현황은 건축자산 시행계획 등 기초조사 내용을 적극 참고 활용하고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Ⅲ 용역 입찰계획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제43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2017.12.13)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2018.1.18.)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발주 사업부서)에서 실시 ？？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②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２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7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③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④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Ⅳ 예산현황 ○ - ？ ○ 계약심사 : 일반용역 2억 미만은 계약심사 제외대상 Ⅴ 향후계획 ○ `19.02∼03 : 사전공개(나라장터, 5일간), 입찰공고 ○ `19.04∼ : 제안서평가, 용역착수, 용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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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건축자산과-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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