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626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훈 이성호 진조평 03/06 정유승 협 조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2017. 3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안이 건축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함 개 요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8외1필지(‘31년 건립 추정) 소 유 주 : 서울특별시 규 모 대지면적 : 330.5㎡ 연 면 적 : 280.01㎡(현황), 36.36㎡(건축물대장)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2종) 추진경위 ‘16.03. : 서울미래유산 지정(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6.05.11 : 서울시 매입(매입가 : 약33.5억원) ‘17.02.23 : 우수건축자산 등록안 건축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관련규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 시행령 제7조(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건축위원회 상정내용 상정안건 :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안 상정사유 - 대상건축물은 벽돌쌓기 방식에 대한 건축사적 보전가치가 높고, 주변 붉은 벽돌 한옥군과 어우러진 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건축자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상정결과 : 원안의결 검토의견 건축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되고, 당해 건축물의 건축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감안하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제1호)하고자 함 행정사항 우수건축자산 관리 -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항 등 표시 : 종로구(건축과, 토지정보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 한옥조성과, 문화시설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 제작 : 한옥조성과 ※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 : 붙임 참조 소요예산 : 415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작 : 15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식 제작 및 설치비 : 400천원 [예산과목]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촌 주민사랑방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17.03 : 건축허가(관계법령의 특례적용 포함, 종로구) ‘17.04~12 : 공사(문화시설과) 붙임 :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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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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