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1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02/21 김영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시립승화원에 접수된 파주시 소재 시유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시립승화원을 통해 용미리 2묘지 진입로로 이용되는 우리시 재산인 토지 의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음 ？？ 토지현황 ○ 위 치 : (용미리 2묘지 진입로) ○ 면 적 : ○ 재산관리인 : 서울시청 / ？？ 신청내용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 신청 토지는 용미리 2묘지 진입도로변 일부 면적으로 현재 향후 도로확장시 활용가치는 있음 ○ ○ ○ ？？ 사 용 료 ○ 원단위절사, 부가세 별도 ？？ 향후일정(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회신(서울시 → 시립승화원) : ○ 시립승화원에서 신청자에게 통보 붙임 . 끝.
17220928
20210929152431
본청
어르신복지과-3215
D00000356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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