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45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홍민아 김슬기 김선수 박진영 02/2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 개정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 개정계획 공무직 사용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복무관리 상 개선사항을 반영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임 1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 및 요청사항 검토 : ’18. 7월 ~ ’19. 1월 ○ 인사과 및 사용부서 의견수렴 : ’18. 7월 ~ ’19. 1월 ？？ 주요 개정내용 ○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 조직신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 - 파견？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증원 - 기능 쇠퇴, 공무직 퇴직 등에 따른 감원 ○ 공무직 청렴 의무조항 및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 공무직 부패행위 선제적 예방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해 청렴 의무 조항 및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공무직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징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엄중하고 객관적인 징계 조치 필요 2 세부 개정내용 ？？ 정원조정 [제7조, 별표1] 공무직 : 총 1,882명 → 총 2,156명 (+274명) ○ 증원 사항 : 부 서 증원 인원 세 부 내 역 부 서 증원 인원 세 부 내 역 직 종 증원 인원 부 서 괄호안은 인원 직 종 증원 인원 부 서 괄호안은 인원 부 서 감원 인원 세 부 내 역 부 서 감원인원 세 부 내 역 직 종 증원 인원 부 서 괄호안은 인원 공공안전관 : 총 507명 → 총 509명 (+2)[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별표1] 부 서 증원인원 세 부 내 역 ？？ 공무직 청렴 의무조항 신설[제24조]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24조 (의무) 제24조(의무) ①~④ (생 략) ⑤ (신 설) 제24조(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참여조항 신설[제43조]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43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⑤ (생 략) ⑥ (신 설)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계획(안) ？？ 발령·시행 : ’19. 2. 21.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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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245

D00000356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