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90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현호 이호진 01/11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훈령) 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 및 요청사항 검토 : ’17. 6~11월 ？ ’18년 공무직 기준인건비 책정 통보(←행정안전부) : ’17.12.29. ？ 인사과 및 공무직 사용부서 의견수렴 : ~ ’17.12월 ？？ 주요 개정내용 ？ 공무직 정원 조정 : 1,695명 → 1,696명(+1명) - 신규업무 발생(+37명) 및 퇴직자 발생(△36)에 따른 정원조정 내역 반영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에 따른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전부 이관 및 삭제 - 현재『청원경찰 복무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통합 ？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정비 - 채용신체검사서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토록 명시 -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신원조회의 근거규정 명확화 -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인사과-16701, 2017. 6.16.) ？ 공무직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및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 - 공무직 사용부서와 정원배정 현황 간 정합성 제고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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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본청
감사담당관-590
D00000325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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