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B의(b주택)을 양수하여 다시 A가(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A와 C가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단, B는 조합원 자격 상실)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비구역 내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법제처-16-0431호, 2016.11.22. 붙임)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211720
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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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28
D00000356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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