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031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김선찬 전결 02/18 나백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서울시교육청 등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8. 12. 17.)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의결(’14. 11. 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계획(’12. 11. 21.) ？ 조선일보, MBC 등 주요 언론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안전성 문제제기(’12. 11. 7) - 주요 내용 :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 급식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결과(서울시교육청 추진) : 241건 중 28건 불일치 · 해당 부적합 제품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가(사유 : 교육청의 수거권한 不존재) ⇒ 교육청·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개별관리 → 서울시 통합관리로 전환 ？？ 추진 방향 ○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체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안전관리 추진 2 2018년 추진실적 ？？ 현 황 ○ 급식시설 현황 : 1,327개소(초등 596, 중등 384, 고등 321, 특수 26) ○ 급식시설 계약현황 (’18. 11월 기준) ※ ？？ 추진 결과 ○ 합동점검 결과 : 총 212개소 점검 / - 서울시 추진 : 68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24, 개별계약 업체 44), - 경기·인천·춘천 추진 : 144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10, 개별계약 업체 134), ※ 위반 세부내역 합계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행정처분내역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표시사항 허위표시 영업정지 7일 - 표시사항 미표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영업정지 7일 ○ 수거검사 결과 : 755건 수거 / - 서울시 추진 : 499건 수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256건 수거,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살충제 755 391 342 15 7 2,049 308 372 740 622 7 3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명단 - 쇠고기·돼지고기 등 공급업체(2차 세절업체) : 서울시 소재 11, 서울시외 소재 9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번 업체명 소재지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계란 공급업체 : 3개소(서울시외 소재) 연번 업체명 소재지 품목 1 2 3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합동점검 :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 개별계약 :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점검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복 명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 중점점검사항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철저 추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 :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수거 방법 - 공급업체 직접 방문수거 :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대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 계란의 경우 서울 경유 운반차량 내에서 수거 - 학교 급식시설 방문수거 : 배송차량 학교 급식시설 도착 시(오전 6~7시) 배송차량 기사 입회 하 시료채취 · 대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외) ○ 중점검사사항 : DNA 동일성 검사 - 지속적인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적합률이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체제 유지하여 부적합률 최소화 개선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계란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2차 세절업체에서 보관 중인 1차 원료육 제품도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의뢰 이력불일치 다수 발견에 대한 원인규명의 참조자료로서 활용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항목 :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 :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 :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계란 : 잔류물질 등 ？ 채취 수거량 : 식육·포장육 500g, 계란 20알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유관기관 협조 사항 :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 및 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공유 - 위생점검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등 ？？ 향후일정 ○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3월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6월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8월 ○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11월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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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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