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19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2/18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9년 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19. 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9년 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1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22 95 - 27 7 1 - 1 7 11 ○ 조정 실시내역: 총 8건(7건 합의 완료, 1건 결렬)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8-1015-212 2019. 1. 7.(월) 10:00 누 수 합의 완료 2 18-1220-266 2019. 1. 14.(월) 14:00 누 수 합의 완료 3 18-1228-268 2019.1.17.(목) 14:00 관리비 합의 완료 4 19-0102-2 2019.1.17.(목) 19:00 소 음 합의 완료 5 19-0104-7 2019.1.22.(화) 14:00 소 음 합의 완료 6 18-1220-265 2019.1.24.(목) 14:00 누 수 합의 완료 7 18-1228-269 2019.1.28.(월) 10:00 누 수 합의 완료 8 18-1219-263 2019. 1. 10.(목) 14:00 시 설 결 렬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12.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1월 계 계 876 2,086 107 114 141 141 150 134 178 182 134 145 99 117 122 4,726 조정신청 120 182 17 15 16 17 22 21 23 33 36 27 17 32 27 605 조정실시 29 32 3 4 5 3 7 4 7 6 3 19 5 4 8 139 조정합의 21 25 3 3 5 2 5 4 7 5 3 7 5 4 7 106 불성립 8 7 - 1 - 1 2 - - 1 - 12 - - 1 33 다음조정 0 0 0 0 0 - - - - - - - - - - 0 조정 前 합의 21 18 2 3 3 2 1 - 3 2 2 1 6 2 1 67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분 류 ~2018. 12. 2019. 1.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277 (248) 37 (21) 1,314 (269)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267 39 1,306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232 5 237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509 20 529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268 8 276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42 1 143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53 1 154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4 0 44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195 4 199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52 0 52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16 2 118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2,978 5 3,058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4,604 122 4,726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12. 2019. 1. 누 계 전 화 4,192 110 4,302 방 문 412 12 424 계 4,604 122 4,726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12. 2019. 1. 누 계 아 파 트 1,281 31 1,312 빌 라 1,343 50 1,393 다 세 대 157 3 160 다 가 구 351 10 361 단 독 주 택 441 11 452 상가, 상가주택 277 9 286 주 상 복 합 121 1 122 오 피 스 텔 165 3 168 미 분 류 468 4 472 계 4,604 122 4,726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1,800,000 1 18-1015-212 1. 7.(월) 2 18-1220-266 1. 14.(월) 3 18-1228-268 1.17.(목) 4 19-0102-2 1.17.(목) 5 19-0104-7 1.22.(화) 6 18-1220-265 1.24.(목) 7 18-1228-269 1.28.(월) 8 18-1219-263 1. 10.(목) - 위 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4명 1,800,000 21,120 1,778,8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상담원 상담(조정)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조정)원 상담일 수당(단가) 초 과 조 정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44 4,440,000 390,720 4,049,280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1월).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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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4103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719
D000003559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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