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645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지광 김동구 임창수 권기욱 02/15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代김성보 주무관 김윤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책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 제 63조 제1항 - 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 ‘19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13.) 보고(보고안 수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수권) 구성？운영 (안) ？？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청년주택 관련 기존 심의운영 방식(분과위원회/사전자문 후 심의) - `17. 02.~ : 공동위 및 도계위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업지역 상향시) - `18. 05.~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폐지, 사전자문제도 활용 사전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업지역 상향시) - `18.10.~ : 사전자문의 탄력적 운영(필요시 사전자문) 사전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필요시) (상업지역 상향시) ○ 운영실적 : 평균 1.1회 분과위원회 등 자문 후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자문 25회(18건) ？ 본위원회 심의 17회(17건) - 사전자문 2회( 2건) ？ 본위원회 심의 2회( 2건) - 사전자문 생략 ( 5건) ？ 본위원회 심의 5회( 5건) ※ 25건에 대해 총 51회 심의 및 자문(`17. 2. ~ `19. 2.) ○ 운영상 문제점 -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증가(심의 및 자문횟수 증가) ？평균 2.1회(자문 1.1회 + 본위원회 1회) ？전체 안건 평균 심의 및 자문횟수(1.8회)를 상회 - 분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본위원회 추인)하여 안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퇴색 ？분과위원회 의견 외에 본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항 논의 ？？ 개선방안 : 수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단, 예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거나 쟁점이 큰 안건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 심의신청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 결정고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 위원회의 구성 -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 ？도시계획위원 5명 : 도시계획국장, 시의원(1)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3) ？건축위원 4명 : 주택건축본부장, 건축분야 전문가(3) ※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 ○ 위원회의 운영 - (회 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 (개최주기) 본위원회가 없는 첫째, 셋째주 목요일(안건 발생시) - (속기록)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속기록 작성 ※ 운영관련근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3조 및「도시계획조례」제58조 ？？ 행정사항 ○ 방침수립 즉시 분과위원회 운영 ○ 수당지급 - 수당 지급 : 본위원회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심의수당 10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안건 검토수당 70,000 / 조사활동비 30,000 - 속기수당 : 본위원회와 동일한 기준 적용(200,000원/시간) 붙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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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645

D000003558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