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사업비 증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이 30%로 증가되어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도시정비법」제45조제4항에 의한 당초 사업비보다 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 시기는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같은 조문 제4항에 의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된 경우「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전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7181172
20210929160212
본청
주거정비과-2155
D000003557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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