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90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범석 장성구 고영대 02/13 갈준선 2019년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대비 자치구 통합방위업무 현장조사 결과 보고 2019.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19년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대비 자치구 통합방위업무 현장조사 결과 보고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와 대응체계 정립을 위해 자치구 통합방위업무 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임 Ⅰ 개 요 ？？ 기 간 : 2019. 1. 22. ~ 2. 8. ？？ 장 소 :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등 ？？ 대 상 : 25개 자치구 ？？ 조 사 자 : 통합방위팀장 등 6명 ？？ 방 법 : 통합방위업무 관련시설 현장 확인, 담당자 면담 ？？ 조사내용 : 상황실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담당자 교육 등 Ⅱ 총 평 ？ 통합방위상황실은 에 별도로 마련되어있고, ？ 통합방위상황실 및 관제센터 영상정보공유는 가 시행 중 이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통합방위업무는 협의회 중요도를 고려 총무과(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의 선임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 와 인사발령 등으로 실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이에 市에서는 과 상황실 내 하고 ？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하겠음 Ⅲ 조사결과 ？？ 상황실 구성 및 운영분야 <붙임#1 참조> ？ ？ 자치구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나 구체적인 설치？운영(안) 부재로 혼란 초래 ？ ？ (단위 : 개소) 구 분 관제센터 영상정보 공 유 통합방위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계 통합방위상황실 및 군？경합동상황실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독립시설 재난상황실과 사용을 공유, 상황발생시 재난상황실에서 통합방위상황실로 전환되는 시설 공유시설 임시시설 계 독립시설 공유시설 임시시설 자치구 비 율 ？ ？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을 별도의 업무로 판단 ？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분야 ？ 행사성 위주의 회의 운영으로 통합방위 기능 발휘 제한 ？ 회의 시 안건 부족으로 회의자료 준비 제한 ？ 협의회 위원의 무분별한 위촉직 임명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요 발생 ？ ？？ 담당자 교육 분야 <붙임#2 참조> ？ ？ 사유 : 2019.1월 정기인사 및 부서 내 업무분장 ？ 교육(교재) 및 매뉴얼 부재로 직원에 대한 교육 제한 ？？ 훈련 분야 <붙임#3 참조> ？ 연 평균 3~5회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훈련 실시 ？ 혹한기 훈련, KR/EF, 을지연습, 부대 평가 훈련 등 ？ 군부대 훈련일정 사전 미공지로 담당직원 훈련준비 제한 ？ 훈련 시 참석직원 임무(역할？기능) 미부여 등으로 불만 초래 및 효과 저하 Ⅳ 개선방안 ？？ 상황실 구성 및 운영분야 ？ 市？區 통합방위업무의 관계정립 및 역할 등 제시 ？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역할 및 구성, 사무 등 표준(안) 제시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훈련방법 제시 ？ 통합방위사태 및 관련훈련에 대해 영상정보공유토록 시스템 구축 지속 협조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 담당부서 방문 및 공문요청 등 ？ 20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시 관련사항 공식 요청 ？ 기존 청사 내 상황실 전용 가용공간 확보 요청/협조 ？ 임시시설 내 필요 기자재 상시 보관 체계 구축 요청/협조 ？ 신청사 건축 예정인 자치구는 건축 설계시부터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협조 ？ 담당자 업무분장 내 통합방위업무 명시 ？ 개인별 업무분장 내 업무를 명시하여 통합방위업무체계 연속성 제고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분야 ？ 통합방위관련 자료 배포를 통한 심의과제 발굴 환경 조성 ？ 市 2019년도 1/4분기 통합방위실무회의 자료 배포 : 1. 30(완료)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 책자 발송 : 3월 한 ？ 비상기획관 소식지『안보서울 365』및 ‘안보정세’ 등 지속 자료 제공 ？ 통합방위협의회 본래 취지 및 목적 담당자 대상 교육 ？ 실무위주의 통합방위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정기 인사발령 대비 市 주관 실무교육 실시 : 반기 1회, 市 통합방위상황실 ？ 자치구 담당자 요청시 찾아가는 1:1 방문교육 실시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내 비상대비업무 교육 안내 및 홍보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시 차출직원에 대한 교육자료(안) 작성 및 배포 ？ 연간훈련일정 안내를 통한 훈련준비 여건 보장(공문/실무자 협의 등) ？ 훈련 목적 달성을 위한 훈련중점 및 官 지원 세부사항 요구 ？ 자치구 실현가능한 훈련모델(안) 작성 및 배포 ？ 차출직원에 대한 임무수행서 및 교육 철저 강조/협조 Ⅴ 추진계획 ？？ 통합방위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준비 : 4월 한 ？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자료 작성(3. 25 ~4. 18)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실무회의 시 교육 ？？ 비상기획관 소식지『안보서울 365』및 안보정세 자료 배포 : 계속 붙 임#1 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 통합방위상황실 및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2 통합방위업무 담당자 근무현황. #3 통합방위지원본부 훈련(실시) 현황. #4 담당자 애로 및 건의사항(세부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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