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12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이광재 윤희천 02/13 문미란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성별임금격차개선 기본계획 등 우리시 성평등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조정 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개선 위원회」설치근거 마련전까지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임금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통계청) ○ 고용률(’90년 26.2%p→’16년 18.4%p), 월평균 임금격차율(’08년 36.8%→’16년 35.7%) ※「민선7기 4개년 계획」추진과제 및 공약사항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외국사례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는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 ○ 영국 : 36.6%(’76년)→16.8%(’16년), 스위스: 23.8%(’94년)→15.1%(’14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설치근거 마련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TF를 우선 운영하여 향후 내실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설치근거 마련(’19.8월 예정) Ⅱ 구성방향 ？？ 우리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 분야별 전문가와 활동가를 균형있게 위촉 ？？ 그 간 관련분야 자문에 참여한 서울시 위원회 위원들도 포함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 확보 Ⅲ 구성 및 운영계획 ？？ 구 성 : 총 14명(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 붙임 TF 구성(안) ○ TF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TF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TF 위 원 : 총 14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2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노동협력관 ※ TF 사무 운영을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이 간사 수행 - 위촉직(12명) : 여성？노동 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 위원회 등 ？？ 운 영 : ’19. 2월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전까지 ○ 회의 개최시기 - TF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월 1회 이상) ※ 안 건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여가재단) 과제 발굴 등 추진과정과 연계 ○ 출석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 대행이 곤란한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역 할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관련 자문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과제 발굴 - 서울시 산하기관 평가지표,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 중앙부처 성평등 임금 가이드 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검토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유관부서 간 성평등노동업무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및 여성가족부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모색 -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노동민생정책관(노동조사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등 차별조사관 역할 규정 ○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Ⅳ 추진일정 ？？ TF 자문위원 위촉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 ’19.2월 중순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착수 : ’19.2월말 ？？ TF 회의 개최 : ’19.2월 ～ 8월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 ’19.8월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19.9월 ？？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 ’19.10월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과 관련 업무 협조 ○ 노동거버넌스, 노동조사관 협조체계 마련 : 노동정책담당관 - 여성정책담당관(차별조사관, ‘19.2월 채용 예정) ⇔ 노동정책담당관(노동조사관·노동안전조사관) ○ 서울시 일자리정책, 여성일자리 지원 현황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현황(조직, 인력, 임금 실태 등) : 공기업담당관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시여가재단, ‘19.2월∼8월) 추진 ▶ 서울시 노동정책·노동시장 성별 현황 및 환경, 서울시민의 성평등 노동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방안 및 성평등 임금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소요예산 ○ TF 참석수당 150천원×15명×7회=15,7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 붙임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위촉 명단(안) 1부. 끝. 붙임 성별임금격차개선 TF 위촉 명단(안) 연번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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