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차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가 어떻게 다른지? ○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개정되는지? □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건축규제의 완화는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1/2 완화 등이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만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가능하며, 그중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완화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층수를 7층 이하로 할 경우에 한하여 완화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 개정 진행사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153103
2021092916180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665
D0000035549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