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979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천명철 전결 02/11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송무전문관 정유진 행정소송 상고포기 (2015-0045, 0127, 0128) 2019. 2. 재 무 국 (세제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행정소송 상고포기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원고 및 피고 ○ ○ ○ ？？ 소 가 : ○ ○ ○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1. 2. ？？ 청구이유 ○ 3 소송경과 ？？ ○ ○ ○ ？？ ？？ ○ 〈 대법원 판결내용 〉 ○ ○ ○ - - ？？ ○ 4 2심 판결내용 1. 2. 3. ？？ 2심 판결문 선고일 및 송달일 ○ ○ ○ 5 검토결과 ？？ ？？ 6 행정사항 ？？ ？？ 붙 임 : 항소심 판결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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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045
본청
세제과-1979
D00000355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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