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5988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천명철 04/24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송무전문관 정유진 (2015-0129) 2019. 4.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 사건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 청구취지 1. 2. ？？ 청구이유 ○ 3 소송경과 ？？ ？？ ？？ ○ 〈 대법원 판결내용 〉 ○ ○ 선고일 : 2018. 11. 29.(목) ○ - - ○ ○ 4 검토결과 ？？ ？？ 5 행정사항 ？？ 붙 임 1.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2. 소 취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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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919
본청
세제과-5988
D000003609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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