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15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이미숙 02/11 문미란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12.20.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관련 방안으로 공공시설 내 제로페이 결제시 혜택부여를 추진중인 바 ○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사용확산 유도 필요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규정중인 입장료의 전액 감면규정(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 입장료 감면)에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 감면현황 ○ 감면대상 : 사회적 배려계층(전액면제) ○ 감면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유 료 회 원 무 료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추가 -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②) 구분 현 행 개정안 신구 조문 제6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이하 동일)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개인·단체 참가자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재정추계 (감면금액)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9.2.14.(목)~3.6.(수) ○ 법제심사 의뢰 : ’19.3.7.(목)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19.3.22.(금) ○ 시의회 심의·의결 : ’19.4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5.16.(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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