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17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정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유영배 이창훈 代이창훈 02/08 김승원 협 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계획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19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계획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건축상담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가 상담지원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 적 ？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서계·회현·명동)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주민편의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침체된 건축행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 개 요 ？ 상담시간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13:00~17:00(4시간) ※ 상담일시는 공공건축가 및 민원상담 신청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서계동 감나무집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 대 상 : 건축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 - 기존 서계동, 회현동에서 명동지역까지 확대 운영 ？ 상 담 자 : 서울역일대 거점시설 전담 공공건축가 ？ 상담내용 :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Ⅱ 세부추진 계획 ？ 상담건축가 선정 ？ 선정방법 :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별 전담 공공건축가 중 선정 ？ 구성인원 : ※ 상기 4인은 ’18년도 상담건축가였으며, 향후 상담이 많을 경우 추가 선정 예정 ？ 홍보 및 상담접수 방법 ？ 홍보방법 : 현수막, 홍보물 배포, 문자 및 SNS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상담내용 ？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 관련 법규 상담 ？ 건축행위 전반(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 활성화지역 내 건축 인·허가시 고려사항에 대한 상담 및 의견 제시 ？ 가꿈주택사업 등 주택개량 지원제도 안내 등 ？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절차 및 내용 상담접수 (유선？방문) ？ 상담내용 및 일정 알림 ？ 무료상담 ？ 상담결과 작성 ？ 기록관리 및 보고 희망주민 → 센터 센터 → 건축가？민원인 건축가 : 민원인 상담 건축가 센터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상담접수 ※ 건축사에게 상담내용을 사전에 알려 충실한 답변과 해결방안 제공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총 4,640천원 ？ 상담비 : 3,840천원 - 서계동 : 2,400천원[120천원(4시간)×1인×2회/월×10개월] - 회현동 : 720천원[120천원(4시간)×1인×2회/월×3개월] - 명 동 : 720천원[120천원(4시간)×1인×2회/월×3개월]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변호사 수당 준용, 시간당 3만원】 ※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13670(2017.12.4.)호 참조 ？ 홍보비 : 800천원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2월~11월 …………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따로붙임: 1. 건축민원상담신청서 1부. 2. 건축민원상담결과보고서 1부. 3. 건축민원상담 관리대장 1부. 끝. [붙임1_건축민원 상담신청서] 접수번호 건축민원상담신청서 상담일자 2019- 19. . . 상 담 의 뢰 자 상담제목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상담분야 신축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상 담내용 위와 같이 건축민원 상담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안내사항] ◇ 본 상담은 서울역 일대 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건축물대장, 도면 등) ※ 합필을 통한 공동개발 고려시 합필하고자 하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동석(권장) [붙임2_건축상담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건축민원상담결과보고서 상담일자 2019- 19. . . 상 담 원 소 속 성 명 상 담 의 뢰 자 상담제목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상담분야 신축 □ 증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상 담 개 요 상담내용 2. 답변내용 위와 같이 건축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상담 전문가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_건축민원 상담 접수대장] 건축민원상담 관리대장 [서계동/중림동/회현동/명동]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인 상담내용 상담일자 상담 건축가 비고 성명 주 소 19-001 / / 19-002 / / 19-003 / / 19-004 / / 19-005 / / 19-006 / / 19-007 / / 19-008 / / 19-009 / / 19-010 / /

17132563

20210929162849

본청

공공재생과-1217

D000003553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