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471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영숙 고승석 김지형 02/07 박병권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 징수계획(안) 2019. 02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안) 2019년도 세입과목별 징수목표액 설정에 따라 정확한 요금조정과 체계적 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 - 1143(2019.1.30.)(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통보) Ⅱ 세입 목표 ？？ 조정액 : 61,133백만원(’18년 실적대비 992백만원증가, 1.6%증가) ？？ 징수액 : 58,640백만원(’18년 실적대비 766백만원증가, 1.3%증가) ？？ 징수율 : 95.92%(’18년 실적 96.23%대비 0.31%감소) ※ 현년도 96.82%, 과년도 70.71% 구 분 2019년 목표 2018년 실적 전년실적대비 증·감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1,133 58,640 95.92 60,141 57,874 96.23 766 1.32% 현 년 도 계 59,037 57,158 96.82 58,096 56,445 97.15 713 1.26% 소 계 55,874 53,995 96.64 55,035 53,384 97.00 611 1.15% 급수 수익 55,751 53,883 96.65 54,844 53,225 97.05 658 1.24% 변상위약금 66 58 87.89 91 68 74.72 -10 -14.71% 불용품매각수입 13 13 100.00 0 0 0 13 % 기타수수료 6 6 100.00 6 6 100 0 0% 잡수익 28 25 89.29 79 77 97.47 -52 67.53% 임대수익 10 10 100.00 15 8 53.33 2 25% 공사비 계 3,163 3,163 100.00 3,061 3,061 100.00 102 3.33% 급수공사수익 1,823 1,823 100.00 1,657 1,657 100.00 166 10.02% 시설분담금 1,340 1,340 100.00 1,404 1,404 100.00 - 64 -4.56% 과 년 도 계 2,096 1,482 70.71 2,045 1,430 69.92 52 3.64% 수요가미수금 1,766 1,462 82.79 1,754 1,422 81.06 40 2.81% 기타미수금 330 20 6.06 291 8 2.88 12 150% ？？ 세목별 징수 목표 (단위:백만원,%) Ⅲ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있는 요금부과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향상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Ⅳ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있는 요금부과 ？ 정례 검침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심사 실시 - 정확한 검침 및 상수도요금 조정 ？정례검침일 준수(±2일), 인정조정 최소화, 자가검침 현장 조사 실시 ？격증·격감 원인분석 철저 및 현장위주 심사 강화 ？고장 수도계량기 신속한 교체로 요금조정 탈루 예방 ？ 현장위주 심사 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전월대비 30%이상 격감 수전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고장 수도계량기 신속한 교체 후 인정조정량 기준준수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강력한 징수율 향상 ？ 목 표 현년도 징수율 : 96.64%(급수공사비 제외) 과년도 징수율 : 70.71%(수용가미수금 82.79%, 기타미수금 6.06%) ？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정리목표 달성 추진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연4회: 3, 6, 9, 12월) - 체납 상시관리 (매월 담당별 징수액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로 직원간 선의의 경쟁 유도) - 고액？장기(상습)체납은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활동 전개 (6회이상,상수도 체납금 20만원이상 체납은 소유자 안내문 통보 및 행정처분 강화) ？동 담당자는 해당 수전에 대해 일일방문 후 출장결과보고 √ 한시적 체납 특별징수팀 운영 :15개동, 1,350건 - 체납액이 많은 지역은 전직원이 체납독려 징수활동 전개 ？ 시효소멸 전 채권 확보 -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 : 정수처분, 재산압류, 재산조회 등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 결손처분을 통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에 집중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최소화 - 고액납부 수용가에 대한 사용량,사용요금 사전 안내 및 기한내 납부독려 - 수시분(감사환수금,원인자？손괴자부담금,변상대금등)은 담당부서 책임징수 실시 - 다양한 납부 방법 적극 홍보 ▶ 서울시ETAX 또는 STAX, ARS, 스마트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가상계좌 실시 11개 은행 안내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체국, 농협, 시티, 수협, 케이, 카카오)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월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체납징수 노하우 토론 및 공유 ？ 세입 자체 평가실시로 징수활동 촉진 및 부진항목 향상 방안 모색 - 분기별 자체 징수 실적 및 신장율 평가(현년도, 과년도) - 세원 발굴을 위한 실적 점검(조례위반실적,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등) - 요금관련 고질적 고충 민원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Ⅴ 행 정 사 항 ？？ 월1회 이상 직원 직무교육 실시 및 분기별 세입자체평가 실시 ？？ 매월 담당별 징수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책임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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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471

D000003551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