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24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연심 김태현 이병호 02/10 代정의석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 징수계획 2017. 02 북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2017년도 세입과목별 징수목표액 설정에 따라 정확한 요금조정과 체계적 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 - 1151(2017.2.3.)(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통보) Ⅱ 세입 목표 󰏚 조정액 : 61,382백만원(’16년 실적대비 727백만원감소, 1.17%감소) 󰏚 징수액 : 58,867백만원(’16년 실적대비 1,062백만원감소, 1.77%감소) 󰏚 징수율 : 95.90%(’16년 실적대비 96.49%대비 0.59%감소) ※ 현년도 96.78%, 과년도 72.80% 구 분 2017년 목표 2016년 실적 전년실적대비 증·감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 증감율 총 계 61,382 58,867 95.90 62,109 59,929 96.49 -1,062 -1.77% 현 년 도 계 59,130 57,228 96.78 59,901 58,240 97.23 -1,012 -1.74% 소 계 55,572 53,670 96.58 55,981 54,320 97.03 -650 -1.20% 급수 수익 55,345 53,443 96.56 55,713 54,068 97.05 -625 -1.15% 변상위약금 66 66 100.00 118 105 88.85 -39 -37.38% 불용품매각수입 29 29 100.00 69 69 100.00 -40 -58.06% 기타수수료 8 8 100.00 8 8 99.28 -4.11% 잡수익 108 108 100.00 63 60 96.09 48 78.42% 임대수익 16 16 100.00 10 10 100.00 6 65.28% 공사비 계 3,558 3,558 100.00 3,920 3,920 100.00 -362 -9.25% 급수공사수익 1,689 1,689 100.00 1,856 1,856 100.00 -167 -9.03% 시설분담금 1,869 1,869 100.00 2,064 2,064 100.00 -195 -9.45% 과 년 도 계 2,252 1,639 72.80 2,208 1,689 76.52 -50 -2.95% 수요가미수금 2,136 1,625 76.08 2,136 1,684 78.83 -59 -3.46% 기타미수금 116 14 12.33 72 5 8.17 9 142.74% 󰏚 세목별 징수 목표 (단위:백만원,%) Ⅲ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있는 요금부과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향상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Ⅳ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있는 요금조정 ❍ 정례 검침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심사 실시 ❍ 현장위주 심사 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전월대비 30%이상 격감 수전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고장 수도계량기 신속한 교체 후 인정조정량 기준준수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강력한 징수율 제고 ❍ 목 표 현년도 징수율 : 96.58%(급수공사비 제외) 과년도 징수율 : 72.80%(수용가미수금 76.08%, 기타미수금 12.33%) ❍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정리목표 달성 추진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연3회: 5, 8, 12월) - 체납 상시관리 (매주 담당별 징수액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로 직원간 선의의 경쟁 유도) - 고액․장기(상습)체납은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활동 전개 (6회이상,상수도 체납금 20만원이상 체납은 소유자 안내문 통보 및 행정처분 강화)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최소화 - 고액납부 수용가에 대한 사용량,사용요금 사전 안내 및 기한내 납부독려 - 수시분(감사환수금,원인자‧손괴자부담금,변상대금등)은 담당부서 책임징수 실시 - 다양한 납부 방법 적극 홍보 ▶ 서울시ETAX, ARS, 스마트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가상계좌 실시 9개 은행 안내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우체국,외환, 농협, 시티, 수협)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월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전입직원의 멘토링제 운영으로 업무 선·후배간 세입징수 노하우 전수 ❍ 세입 자체 평가실시로 징수활동 촉진 및 부진항목 향상 방안 모색 - 분기별 자체 징수 실적 및 신장율 평가(현년도, 과년도) - 세원 발굴을 위한 실적 점검(조례위반실적,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등) - 요금관련 고질적 고충 민원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Ⅴ 행 정 사 항 󰏚 월1회 이상 직원 직무교육 실시 및 분기별 세입자체평가 실시 󰏚 매주 담당별 징수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책임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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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3240

D000002896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