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제외처리 현황 점검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21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와 관련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관련부서(기관)에서는 2018년도 과태료 부과현황과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상 제외처리 관리현황 점검결과(붙임2,3) 및 담당자 현황(붙임4)을 2월 8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제출 : 서울시 박물관과 및 자치구 총괄부서 수합 담당자 현황 제출 : 모든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부서 및 자치구 총괄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현황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3. 제외처리 현황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4. 담당자 연락망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서구1-25,식품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질병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관광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주차계획과장,건설혁신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2/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
17114391
20210929170248
본청
시설안전과-1718
D00000355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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