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0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1/31 정창훈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代장윤석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 론 회 결 과 보 고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1. 22(화) 14: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 ？ 주 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30') ？ 참석자 등록 1부 개 회 14:00～14:15(15')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인 사 14:15～14:20(05') ？ 인사말씀 : 서윤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기념촬영 14:20～14:25(05')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토론회 안내 14:25～14:30(05') ？ 전문가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 이동 2부 발 제 14:30～15:00(30') ？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중개기관 입장에서 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고민 좌장: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 폐회(사회) 토 론 15:00~15:40(40') ？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 ？ 오태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강동훈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질의응답 15:40～15:55(15') ？ 질의 및 답변 폐 회 15:55～16:00(05') ？ 총평 및 정리 ？ 참석인원: 약120명(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오현정, 김용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제리, 최선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이성일(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그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체인력 투입 방안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주휴수당 등 제대로 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지원 단가 상향조정을 통한 중개 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복지후생비의 표준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지도감독,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마련, 개별 근무시간 하안 기준 적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이 필요함 ？ 최용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중개 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실질적 단가,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함 [토 론] ？ 배홍민(장애인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요함 ？ 오태경(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중개 기관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명절상여금이라도 120% 보조해야 함 ？ 강동훈(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근로기준법 제외 특례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예산확보와 가산수당 증액 및 차별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찬율(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 토론회에서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의 관계성, 대체인력 투입 시 휴게장소 문제 및 교통비 문제 등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복리후생비 등 바람직한 일자리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견을 검토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666,000 참석수당 소 계 1,35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900,000 ？ 300,000원 × 3명 = 900,000원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16,000 인쇄비 922,900 ？ 토론자료집 9,229원 × 100부 = 922,900원 현수막 등 243,100 ？ 포스터 1식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X배너 1식 = 110,000원 = 66,000원 = 23,1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5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50,000원 ※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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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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