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덕종 장윤석 정창훈 01/18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총무팀장 박지향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급여수준 및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9. 1. 22(화) 14: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 참석인원 : 약 100명 (서울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서울시민 등) 주 제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좌 장 : 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발 제 자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토 론 자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 오태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Ⅱ 진 행 순 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30') ？ 참석자 등록 1부 개 회 14:00～14:15(15')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인 사 14:15～14:20(05') ？ 인사말씀 : 서윤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기념촬영 14:20～14:25(05')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토론회 안내 14:25～14:30(05') ？ 전문가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 이동 2부 발 제 14:30～15:00(30') ？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중개기관 입장에서 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고민 좌장: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 폐회(사회) 토 론 15:00~15:40(40') ？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 ？ 오태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강동훈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질의응답 15:40～15:55(15') ？ 질의 및 답변 폐 회 15:55～16:00(05') ？ 총평 및 정리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2,666,000원 산출내역 : 붙임1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1.16.(수) 토론자 원고 수합 1.18.(금) 토론회 책자발간, 현수막 제작 1.21.(월)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시의회보 게재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2,666,000 참석수당 소 계 1,35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900,000 ？ 300,000원 × 3명 = 90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16,000 인쇄비 922,900 ？ 토론자료집 9,229원 × 100부 = 922,900원 현수막 등 243,100 ？ 포스터 1식 = 110,000원 ？ 현수막 1식 = 66,000원 ？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3,100원 ？ X배너 1식 = 44,000원 행사용품 등 15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50,000원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주제발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태극기 사회석 시의원 시의원 발표자 VIP 토론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질문용 마이크 질문용 마이크 청 중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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