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55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오정은 김종오 서병철 대결 12/31 조영창 협 조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결과 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행사개요 1 2. 개최일정 3 3. 개최결과 5 4. 총평 및 향후계획 18 5. 행정사항 19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결과 보고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4-3-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주 제 : 포용하는 인권도시 (Human Rights City and Social Inclusion) ？？ 일 시 : '18.12.6.(목)~7.(금)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3층 대회의실 등 ？？ 대 상 :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 ？？ 내 용 : 개/폐회식, 특별세션 2, 주제별세션 4, 일반세션 4, 부대행사 ○ 초청연사 : 세션별 4~7명, 총 62명 (국내 53명, 해외 6개국 9명) ○ 특 징 - 세션별 기획/섭외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시민사회 참여 강화 - 특별세션(사회적 현안), 주제별세션(사회적 소수자 대상별 현안), 일반세션(지방정부 공통과제)으로 구분 개최 - 최근 우리사회 큰 관심 현안이었던 ‘#MeToo운동’을 주제로 특별세션1 구성 - 서울특별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모시고 인권의 큰 방향을 대담형식으로 이야기해보는 특별세션2 구성 ？？ 주요 결과 ○ 참석인원 : 연인원 1,100여명 - 참석자 구성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인권단체, 대학, 언론 등 - 세션별 참가 현황 : 각 세션별로 약 50명~200명 참가 세션별 개회식 특별1 주제1 주제2 주제3 주제4 특별2 폐회식 계 (누적) 일반1 일반2 일반3 일반4 인원 (추정) 200 200 70 70 90 60 120 50 1,100 70 70 50 50 - 유형별 참석 현황 : 중복제외 순계 891명 구분 사전등록 (명찰수령 인원 기준) 현장등록 및 교육참석 (중복 제외) 계 인원 222 669 891 ○ 개/폐회식 사진 개회식(12.6.) 폐회식(12.7.) 2 개최일정 ？？ 첫째 날 ？ `18. 12. 6.(목) 09:30？20:00 시 간 내 용 09:30 ~ 10:00 (30‘) ？ 참 가 등 록 (1층 로비) ？ 주요 참석자 티타임 (8층 간담회장 2) 10:00 ~ 10:50 (50‘) ？ 개 회 식 (8층 다목적홀) ※ 사회 : 전희원 서울시 아나운서 환영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축 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찬운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 프로그램 소개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인권학회 이사 기념촬영 10:50 - 12:50 (120‘) ？ 특별세션 1 : #MeToo 운동과 젠더정의 (8층 다목적홀) ※ 좌장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냐맛 빈드라 인도 독립 컨설턴트 ？ 의료 한누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12:50 ~ 14:00 (70‘) ？ 부 대 행 사 (3층 소회의실)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14:00 - 16:00 (120‘) ？ 주제별세션 1 : 청소년 참정권, 세계의 선택 (8층 다목적홀) ※ 좌장 :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일반세션 1 : 인권기구의 새로고침 (3층 대회의실) ※ 좌장 :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유윤종 필명: 공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엘라이자 맨리 미국 전국청소년인권협회 이사 서현수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권보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차태환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 박병섭 상지대학교 교수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 - 18:00 (120‘) ？ 주제별세션 2 : 지역사회와 외국인혐오 (8층 다목적홀) ※ 좌장 : 석원정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일반세션 2 : 인권영향평가 (3층 대회의실) ※ 좌장 : 우필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시바시 가쿠 일본 가나가와신문 기자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한가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 전문가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이윤하 건축사사무소 노둣돌 대표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8:30 - 20:00 (90‘) ？ 환 영 만 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 사회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인권학회 이사 ？？ 둘째 날 ？ `18. 12. 7.(금) 09:30？17:00 시 간 내 용 09:30 ~ 10:00 (30‘) ？ 참 가 등 록 (1층 로비) 10:00 - 12:00 (120‘) ？ 주제별세션 3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8층 다목적홀) ※ 좌장 :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 일반세션 3 : 차별/혐오 대응 사례 (3층 대회의실) ※ 좌장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부교수 리타 레나 칼슨 스웨덴 스톡홀름 자립생활협회 전문가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김영문 동천의 집 원장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2:00 ~ 13:00 (60‘) ？ 부 대 행 사 (3층 소회의실)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13:00 - 15:00 (120‘) ？ 주제별세션 4 :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8층 다목적홀) ※ 좌장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일반세션 4 : 공기업 인권경영 (3층 대회의실) ※ 좌장 : 전순옥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 스즈키 켄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드 호 홍콩 노동당 집행위원회 의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정의당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와카바야시 히데키 일본 국제협력NGO센터 이사 누르 콜리스 인도네시아 인권 연구소 소장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석원정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현석 전남개발공사 과장 15:00 - 16:00 (60‘) ？ 특별세션 2 :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 (8층 다목적홀) ※ 좌장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인권학회 이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16:00 - 17:00 (60‘) ？ 폐 회 식 (8층 다목적홀) ※ 사회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인권학회 이사 ※ 연계행사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문화행사 (전시, 강연, 인형극), 인권현장탐방 UCC경진대회 입상작 상영 등 3 개최결과 ？？ 첫째 날 ？ `18. 12. 6.(목) ○ 개회식 (10:00 ~ 10:40, 8층 다목적홀) 1) 환영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25년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이래, 많은 분들의 노고로 시민적·정치적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인권 문제가 많음 ·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며,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DWCN)처럼 인권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함 · 광주가 인권을 표방하는 도시이므로 그 사무국을 꼭 서울에 두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방도시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음 ·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음 2) 축사 1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음 ·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사회와 각 나라 정부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3) 축사 2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나누고 규정짓고 차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영역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수많은 인권침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함 · 이러한 차별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그러한 가치를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4) 축사 3 : 박찬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인권행정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인권도시 조성방안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이번 회의에서는 추상적인 인권원칙을 토론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함 ※ 현장사진 환영사 (서울특별시장) 축사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축사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프로그램 소개 개회식 청중석 ○ 특별세션 1 (10:50 ~ 12:5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MeToo 운동과 젠더정의 - 기 획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팀장 · 기획의도 : 2018년 미투운동의 운동적 측면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일본과 인도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사회에서의 미투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미투운동과 여성운동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사회의 미투운동, 검찰개혁을 요구하다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일본의 여성혐오와 #미투에 대한 침묵 냐맛 빈드라 인도 독립 컨설턴트？의료 #미투, 위투 인도,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다. 거절은 진짜 거절입니다! 한누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미투가 일상의 혁명으로 이어지려면 - 주요내용 · 미투운동의 의미와 성과 : 성차별적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 국내외 미투운동 사례 청취 : 검찰, 일본, 인도 등 · 미투운동의 과제 : 지지와 연대,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 현장사진 ○ 주제별세션 1 (14:00 ~ 16:0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청소년 참정권, 세계의 선택 - 기 획 :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획의도 : 미국, 프랑스, 핀란드의 사례를 비교하여, 청소년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유윤종 필명: 공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활동가 청소년에 의한 정치를 위한, 한국의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 참여권과 지방정부의 과제 엘라이자 맨리 미국 전국청소년인권협회 이사, 전임부회장 / 대륙청소년의회 회장 인권을 위한 세계청소년과의 교차적 연대 서현수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핀란드 청소년 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 프랑스 사례는 초청자인 루이스 보야드 프랑스전국칼리지연합 회장이 프랑스의 급박한 대규모 시위 사정 상 불참하여, 소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가 대신 소개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정권 현실 : 참여 제한적이고, 동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청소년 참여 관련 해외 사례 청취 : 미국, 프랑스, 핀란드 · 향후 과제 : 인식 제고, 참여 프로그램 강화, 선거연령 하향 등 ※ 현장사진 ○ 일반세션 1 (14:00 ~ 16:00, 3층 대회의실) - 주 제 : 인권보장 제도구축 < 인권기구의 새로고침 > - 기 획 :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 기획의도 : 인권기본법과 지자체 인권기구의 실제 운영 경험을 검토하고,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합의제행정기구)의 사례를 살펴본 후, 지역 인권행정 제도화와 인권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진전된 고민을 해보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역인권기구 독립성 확보 저해 요인 분석 권보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권기본법 제정과 지역 인권보장체제 구축 차태환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사례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 토론 박병섭 상지대학교 교수 토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주요내용 · 인권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 인권보장체제 제도화, 역할정립 등 · 조직 운영 사례 청취 : 광명시 인권조직,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등 · 과제 : 인권보장체제 근거 마련(인권기본법, 표준조례안 등), 독립성 확보 등 ※ 현장사진 ○ 주제별세션 2 (16:00 ~ 18:0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지역사회와 외국인혐오 - 기 획 :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기획의도 : 일본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와 한국의 충청남도 인권조례지키기 운동 사례를 통해 외국인 혐오의 현황을 파악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석원정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대표 이시바시 가쿠 일본 가나가와신문 기자 일본 내 편파적 발언의 현 상황과 법적 규제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외국인 혐오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일본의 여성혐오와 #미투에 대한 침묵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조사관 토론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토론 한가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토론 - 주요내용 · 국내외 차별과 대응 사례 청취 : 일본, 충남, 제주 등 · 과제 : 차별금지법과 조례 제정, 인권감수성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 현장사진 ○ 일반세션 2 (16:00 ~ 18:00, 3층 대회의실) - 주 제 : 인권정책 이행평가 < 인권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 기 획 :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기획의도 : 현재 국내외 정책 영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영향평가의 사례와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질적으로 보다 고도화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우필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 전문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인권영향평가 이행현황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향 및 과제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이윤하 건축사사무소 노둣돌 대표 토론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주요내용 · 배경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국가인권위 권고 등 ·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 KOICA, 서울시, 학생인권영향평가 등 · 과제 : 초기 선별적·단계적 접근, 기존 제도와 연계, 의견 수렴, 전문성 확보 등 ※ 현장사진 ○ 환영만찬 (18:30 ~ 20:00,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대 상 : 사전등록 참가자 및 연사 등 주요참가자 100여명 - 사 회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인권학회 이사 - 내 용 : 뷔페 제공 및 자율적 상호교류 ※ 현장사진 ？？ 둘째 날 ？ `18. 12. 7.(금) ○ 주제별세션 3 (10:00 ~ 12:0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 기 획 :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기획의도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는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리타 레나 칼슨 스웨덴 스톡홀름 자립생활협회 전문가 스웨덴의 탈시설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없는 서울시 만들기-10년의 약속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토론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김영문 동천의 집 원장 토론 - 주요내용 · 시설폐쇄 해외 사례 청취 : 스웨덴 · 과제 : 인식 변화, 시설폐쇄법 제정,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마련, 의지를 가지고 추진, 의견 수렴 등 ※ 현장사진 ○ 일반세션 3 (10:00 ~ 12:00, 3층 대회의실) - 주 제 : 인식제고 < 차별/혐오 대응 사례 > - 기 획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부교수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기획의도 : 그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부교수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차별 예방/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혐오표현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혐오표현의 시대 교육에서 답을 찾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토론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 주요내용 · 차별·혐오 대응 사례 청취: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시 교육청 대응 사례 등 ·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 영역별 가이드라인 제작, 제작시 대상자 참여, 인권감수성 교육 등 ※ 현장사진 ○ 주제별세션 4 (13:00 ~ 15:0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 기 획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획의도 : 실제로 추진된 해외의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을 들어보면서 한국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스즈키 켄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본의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시작 시드 호 홍콩 노동당 집행위원회 의원 / 정의 수호 기금 이사 홍콩의 평등을 위한 노력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서울시 내 성소수자 인권 상황 및 정책 검토를 통한 인권증진 방안 모색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정의당 토론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 주요내용 · 국내외 성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 일본, 홍콩, 서울시 등 · 과제 :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 차별금지법, 제도 마련, 정책의 실질적 추진, 교육, 인식제고 등 ※ 현장사진 ○ 일반세션 4 (13:00 ~ 15:00, 3층 대회의실) - 주 제 : 참여와 협력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인권경영 > - 기 획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인권학회 이사 · 기획의도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정책권고안 채택을 계기로 지자체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구 성 연 사 주 제 [좌장] 전순옥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 와카바야시 히데키 일본 국제협력NGO센터 이사 일본의 기업과 인권 누르 콜리스 인도네시아 인권 연구소 소장 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가와 기업의 역할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사무관) 인권경영 국가와 기업의 역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석원정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대표 토론 한현석 전남개발공사 과장 토론 - 주요내용 · 국내외 인권경영 추진 현황 :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전남개발공사 등 · 과제 : 인식 제고, 공기업 인권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져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상호 협력 및 독려 등 ※ 현장사진 ○ 특별세션 2 (15:00 ~ 16:00,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1948, 1993 그리고 2018 이후 - 기 획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인권학회 이사 · 기획의도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인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파리원칙과 연계해서 성찰하고 한국 인권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고자 함 - 구 성 :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담 연 사 [사회자]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인권학회 이사 [대담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구 분 내 용 첫 번째 질문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선언, 파리원칙에 대한 평가와 현재적 의미 두 번째 질문 지난 25년간 한국사회 인권발전에 대한 평가 세 번째 질문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청중과의 소통 청중의견과 질문 낭독 및 답변 마지막 질문 인권도시 서울, 국가인권위 및 인권학회의 미래 비전 - 주요내용 ·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선언, 파리원칙 채택 등을 통해 인권이 신장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 의미를 되새겨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힘써야함 · 지난 25년간 국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인권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졌으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중요함 : 아시아 인권평화대학, 학생 교류 프로그램, 도쿄·북경·남북한 올림픽개최를 모멘텀으로 활용 등 · 비전 : 인권연구계와 인권운동의 상호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별금지법 제정, 흔들리지 않는 인권도시 만들기 등 ※ 현장사진 ○ 폐회식 (16:00 ~ 17:00, 8층 다목적홀) - 사 회 :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인권학회 이사 - 내 용 : 세션별 내용 요약 및 해외연사 소감 발표 4 총평 및 향후계획 ？？ 총평 ？？ 3회차 개최를 통해 행사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국내외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함 ？？ 향후계획 ○ `18년 개최결과 반영하여 `19년 개최준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행사운영비 : (계약일 : '18.8.1. 준공일 : '18.12.17.) - 준공신고·대가청구(대행사) → 준공검사(인권담당관) 후 대가지급(재무과) 구 분 계약 시 정산 시 비고(주요 변동사항) 1. 초청비 2. 장비 및 시스템 3. 식음료비 4. 인쇄 및 제작물 5. 홍보비 6. 기획인력 인건비 7. 행사인력 인건비 8. 기타경비 소계(1) 9. 일반관리비 10. 기업이윤 소계(2) 11. 부가가치세 총계 천원단위 절사 붙 임 1. 세션별 요약본 1부. 2. 인권컨퍼런스 자료집(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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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3455

D00000352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