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664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04/25 김창현 협조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성과평가 계획 2018. 4.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 -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성과평가 계획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위탁운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중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개 소 일 : 2004. 9. 1.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수탁기관 : 한국소비자연맹(대표: 강정화) 직 원 수 : 센터장(비전임) 포함 7명(※ 모니터 감시단 60명 별도)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DB 구축？관리 - 인터넷쇼핑몰 정보제공 및 별등급 공개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 인터넷쇼핑몰 평가 -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감시활동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연도별 사업비(예산액 기준)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457,710천원 491,130천원 499,220천원 【위탁 연혁】 ？？ 2004. 2월 : 「서울시전자상거래지원협의회」 에서 운영방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 ？？ 2004. 4 ~ 5월 : 운영주체 모집 공고 및 심사 선정 ？？ 2004. 9 ~ 현재 : 한국소비자연맹 위탁운영 ※ 종합성과평가(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6.1 ~ ’18.12월까지 재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 중 Ⅱ 평 가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제10조제2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민간위탁 관리 지침(조직담당관, ’18년 1월)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실시횟수 및 시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실시 ？？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 공통분야(35점) : 조직 및 인력 운영,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등 - 개별분야(50점)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 이행 노력 등 - 사용자 만족도(15점)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조치 - 재계약 여부 및 위탁기간 등의 인센티브？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 불량(전체 배점의 60%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공개모집 등 전환) Ⅲ 평 가 계 획 평가대상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16년 ~ 2017년(2년) 사업 추진실적 평가방향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최고？최저점수 제외로 공정성 확보 향후 전자상거래센터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발전방안 모색 -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 및 효과 평가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로 종합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선정 - 선정 기준 ？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되 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으로 선정 ？ 전자상거래,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 - 위원명단(외부위원 7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책 평가 기준 : 목표 달성도, 추진 실적 효과성, 결과의 활용정도 등 세부 평가 방법 - 평가표(따로 붙임)에 의거 서면 평가 ？ 전자상거래센터 운영관리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이용자만족 등 평가 - 점수산정 : 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 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평가 항목 및 배점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가등급 결정 :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불량 5단계로 결정 등 급 탁월(A) 우수(B) 양호(C) 보통(D) 불량(F) 평가항목 배점(15) 15～14 13～12 11～10 9～8 7 이하 배점(10) 10 9~8 7~6 5 4 이하 배점(5) 5 4 3 2 1 이하 점수(100)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중 1개 이상 불량등급(F)을 받은 경우 또는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모 시 해당 수탁기관 배제 Ⅳ 행 정 사 항 경영평가실시 평가기간 :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평가자료 및 평가표 송부 후 평가결과 취합 평 가 자 : 평가위원 7명 평가결과 종합 : 소요예산 : 1,050천원 산출내역 - 평가(심사)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종합성과평가표 1부. 2. 종합성과평가 총괄표 1부. 3. 평가위원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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