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경기 양평군 지평면 산업팀 ○○○의 서울시공무원 편법 전환 관련 금지 요청 건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 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수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 기회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 봉양, 부부합가, 원거리 고충해소 등 개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타기관으로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령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의견은 주실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허술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편 우리시는 1:1 교류 원칙 하에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인사교류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평군과 서초구 간의 인사교류가 진행된다면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은 공무원 임용권을 달리하므로 우리시가 서초구가 진행하는 인사교류에 개입할 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지현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1/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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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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