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4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복혜진 노명옥 01/29 정덕영 - (사)드림커넥트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붙임1 검토보고서 작성례 사단법인 드림커넥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드림커넥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드림커넥트 ○ 대 표 자 : 박혜경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및 진로교육 멘토링 지원 사업 - 청소년 진로 멘토링, 탐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기부금 마련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음 - 기부금을 통한 사업게획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내역 일치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검토 결과 1 요건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검토 사항 정관 제3조(목적), 정관 제4조(사업) 검토 내용 진로 개발과 탐색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멘토링 지원, 진로 탐색？체험 프로그램, 진로 동아리 지원 사업 등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되어 요건을 충족함 2 요건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검토 사항 정관 제37조(법인해산) 제2항 검토 내용 상기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 3 요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불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검토 사항 정관 제34조(회계의 공개) 검토 내용 해당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요건 충족함 홈페이지 주소 : www.kbdream.co.kr 4 요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검토 내용 해당없음 5 요건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검토 내용 해당없음 ？？ 추천요건 검토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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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1845

D00000354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