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5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종민 윤복철 박태주 박근수 01/29 고홍석 협 조 의원발의 의안 검토결과 보고 (번호 289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 ？？ 조례(안) 개요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 발 의(’18. 12. 20) :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 ○ 주요 내용 : 주요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표창장 수여, 교육 등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현황 > ？ 비영리기관 등록 : ’05. 2. 4(등록번호: 302) ※비영리기관지원법2조 ？ 조직 : 31개 지부(자치구 등록), 158,441명 ？ 주요 사업 :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등 ？ 보조금 : 60백만원(’12~’16, 민관협력담당관) ※ 비영리기관지원법에 따라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결정 ？？ 검토 내용 ○ 행정안전부 의견 회신(2019. 1.) : 비영리기관지원법 제6~7조 관련 ○ 법제처 회신(2016. 6.) :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례 관련 ？？ 부서 검토의견 : < 관련 법률에 대한 중앙정부 유권해석 결과 > 붙임. 중앙정부 질의회신 내역서(3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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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801
본청
보행정책과-1450
D00000354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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