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018.12월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20(2019. 1. 25.)호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2018년 10월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추진 통보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추진현황을 현행화하여 2019. 2. 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통보내역(2018. 10월말 기준) ① 2018년 지자체 자체발굴 과제 정비 추진현황 : 붙임 2 ② 2017년 일제정비 과제 추진현황 : 붙임 3 ③ 2017년 기획정비 과제 추진현황 : 붙임 4 □ 작성요령 ① 과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 불가(건수도 변경 불가) ② 추가로 정비한 사항은 파란색 굵은 글씨로 기재 ③ 정비실적 기재 후 총괄표의 합계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④ 2018. 10월말 이후 추가로 정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공문으로“○○○○과제 추가 정비사항 없음”을 명시(이 경우 엑셀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예시> 2017년 기획정비 과제 추가 정비사항 없음 / 2018년 자체발굴 과제 추가 정비사항 없음 붙임 1.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공문(행정안전부) 2. 2018년 지차체 자체발굴 과제 정비 추진현황(2018. 10.월말 기준) 3. 2017년 일제정비 과제 정비 추진현황(2018. 10.월말 기준) 4. 2017년 기획정비 과제 정비 추진현황(2018. 10.월말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7072215
20210929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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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45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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