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스테이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서울스테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민의 빈방을 활용한 체험형 숙박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등록증 또는 지정 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택, 아파트 등)’과 ‘한옥체험업(전통가옥)’을 말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자치구 등록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서울스테이를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그에 따라 공유민박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안을 해주신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김문형 관광산업과장 01/2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6 /전송 02-768-8814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6)
17069233
20210929172801
본청
관광산업과-986
D000003544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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