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60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권우정 01/28 최순옥 협조 시민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 시민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 민주주의 추진에 따른 공론화 계획에 따라 자치구 지역협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23(수) 16: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참석자 : 자치구 협치회의 관계자 55명 - 서울시 : 협치자문관, 서울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등 -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대표, 협치조정관, 자치구 협치 추진 부서장 등 - 외부 : 시민민주주의 추진단 민간 위원(이태수, 정병순, 정선애, 송문식) ○ 회의내용 - 추진경과와 방향 공유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공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공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상과 역할, 시민참여 구조, 숙의예산제 등 의견 청취 Ⅱ 주요의견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이 안정적인 제도 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관협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행정혁신이 매우 중요함. 기존의 행정 구조 안에서 협치를 활성화 하기는 매우 어렵고 기존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협치조정관의 인건비를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비의 경우는 자치구 매칭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 각 자치구별로 협치의 추진현황이 다르고, 협치에 대한 인식정도도 매우 다름. 이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구청의 마인드, 추진체계, 추진인력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과부하로 인식하여 협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함 ○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면 그것이 모두 자치구로 실행되는데,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정책의 설계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와 민간 주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함 ○ 협치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려면 협치를 추진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최소한 협치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5% 시민숙의예산제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예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모든 자치구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자치구 협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협치가 추진될 것임. 이를 위해 시민민주주의조례의 부칙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로 갈음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관련하여 예산 규모는 가급적 빠르게 확정되어야함. 또한 민관협치기본계획이 중기 계획인만큼 기존의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 시민민주주의 추진에 있어 핵심과제인 공론장 운영을 위해 시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구상과 자치구의 주민의 참여가 연계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마을, 사회적경제, 협치 등 이러한 시민참여가 많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툴을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있어 대표성있는 대표들의 참여는 확보되어 있지만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적 시민참여의 틀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 자치구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각 자치구별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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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160

D000003545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