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24-2) 1. 법무담당관-1419호(2019.1.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4 공공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무선방식 소방시설 도입을 위한 화재안전기준 2건 일부개정안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부동산가격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고시 일부개정안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17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일부개정안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2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2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26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2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1/2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056408
20210929175902
본청
입법담당관-233
D0000035437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