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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9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권창범 진재섭 01/25 이임섭 협 조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19. 1.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관련공문 : 이산 2019-국회대로(건)-14호(2019.01.23.)] Ⅰ 공 사 개 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경인2지하차도 Box 시점 ○ 규 모 : 총연장 L=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U-Type 260m, Box-Type 735m) ○ 공사기간 : 1차 ’18.8.8.~’19.6.3.(총괄 ’18.8.8.~’22.9.15.) ○ 도 급 비 : 65,940백만원(낙찰율 : 81.831%) ○ 시 공 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이산 외 4개사 Ⅱ 보 고 내 용 ？？ 검토목적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요청(계약상대자 요청, 국회대로 제713-44호)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약 공 종 당 초 변 경 비 고 토공사 삼호개발(주) 중첩구간 ㈜경동건설 잔여구간 삼호개발(주) 철근콘크리트공사 삼호개발(주) 중첩구간 ㈜경동건설 잔여구간 삼호개발(주)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세부 현황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구분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액 (천원) 소재지 당초 삼호개발 주식회사 김락중 220-81-14806 토공사업 (450,024,389) 지명 경쟁 토공 사업 1식 18,106,203 14,937,617 3,136,900 (21%) 충청남도 당진시 변경1 ⓐ 경동건설 주식회사 김동규 222-81-14888 토공사업 (42,668,929) 지명 경쟁 토공 사업 1식 11,987,473 11,904,247 2,499,892 (21%) 경기도 성남시 변경2 ⓑ 삼호개발 주식회사 김락중 220-81-14806 토공사업 (450,024,389) 지명 경쟁 토공 사업 1식 8,326,971 6,768,908 1,421,471 (21%) 충청남도 당진시 당초 삼호개발 주식회사 김락중 220-81-1480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00,825,289) 지명 경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10,781,096 8,894,404 1,867,825 (21%) 충청남도 당진시 변경1 ⓒ 경동건설 주식회사 김동규 222-81-14888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8,834,825) 지명 경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4,116,282 4,954,986 1,040,547 (21%) 경기도 성남시 변경2 ⓓ 삼호개발 주식회사 김락중 220-81-1480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00,825,289) 지명 경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5,333,111 4,185,380 878,930 (21%) 충청남도 당진시 도급금액(A) : 65,940,927 당초 합계 28,887,299 (B) 23,832,021 (C) 5,004,725 (21%) 하도급비율(B/A) : 43.81% 하수급금액비율(C/B) 82.50%　 변경 합계 ⓐ+ⓑ+ⓒ+ⓓ 　 29,763,837 (B') 27,813,521 (C') 5,840,840 (21%) 하도급비율 (B'/A) 45.14% 하수급금액 비율(C'/B') 93.45%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사 용 ( ○ ) 미 사 용 ( )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평가 검토(행자부 예규 제87호 별표6) 세부심사항목 기준(100억이상) 당 초 변 경 비고 비율 평점 비율 평점 비율 평점 ①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4.0 3.0 43.81% 4.0 45.14% 4.0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82%이상 82%미만 80%미만 77%미만 4.0 3.0 2.0 1.0 82.50% 4.0 93.45% 4.0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10%이상 10%미만 1.0 0.5 10%이상 1.0 10%이상 1.0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3.0 0.0 사용 3.0 사용 3.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 계약서 준수여부 불이행 부당변경 -3.0 -2.0 - - - -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20%이상 10%이상 +0.5 +0.2 21% +0.5 21% +0.5 가점 합 계 12.0 12.5 12.5 적 용 12.0 12.0 배점 한도 ？？ 하도급계약 검토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1.하도급 공종 - 토공, 구조물 및 가시설공사 적정 2.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공종(2개 이상인 경우 모두기재) - 하도급 보유면허 여부(상기 공종 보유 여부) -하도급 공종 : 토공, 구조물 및 가시설 -하도급보유면허 : 토공, 철근.콘크리트공 비계.구조물해체공 적정 3.하도급 통지일 준수 여부 - 하도급 최종 통지일 - 건설공사대장(Kiscon) 등록여부 원도급 : , 하도급 : - 하도급 계약일 :‘19.01.10 - 하도급 계약 통지일 :‘19.01.23 - 건설공사대장(Kiscon) 통지일 원도급:‘19.01.22, 하도급 :‘19.01.22 적정 4.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불공정한 하도급 조건이 있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 전체 날인 여부(또는 공동 수급체의 대표권을 가지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날인)하였는지 여부 - 없음 - 공동수급체 전자서명 적정 5.시공능력의 적정여부 - 하도급 시공능력의 적정성 여부(각 공종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여부 - 적정함 - 없음 적정 6.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 여부 -하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의 종류 및 증빙자료 - 적정 - 적정 적정 7.하도급율 적정성 여부 -하도급 금액이 도급금액(82% 미만) 경우 -하도급 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의(60% 미만) - 92.75% - 75.41% 적정 8.하도급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적정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검토규정[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문제 없음.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계약자인 (주)경동건설은 전문건설면허(토공, 철근.콘크리트공, 비계.구조물 해체공) 보유업체로서, 하도급 시행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에 의한 본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Ⅲ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승인통지 및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 임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및 하도급계약 서류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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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1095

D000003544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