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01/24 이해선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정기예금 예치 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정기예금 예치 계획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예치금의 일정액을 공금예금 대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1 기 금 개 요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용도 ○ 이재민에 대한 응급·장기구호, 침수주택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 등) ○ 임시주거시설 관리, 재해구호물자의 구매·보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 기금조성 현황 : 279,759백만원(‘19. 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합계 예치금 재정투융자기금 비고 279,759 213,089 66,670 ※ 예치금 중 1,700억원 정기예금 예치 중(만기일: 1.31) ？ ‘19년 이재민 구호 사업비 : 7,325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47백만원), 의료·구호비(409백만원), 무더위쉼터 지원(6,569백만원) < ’18년 추진실적(집행액 : 4,301백만원) > ？？ 이재민 재해보상 및 상가침수 복구비용 지원(1,820백만원) - 침수주택 복구비 1,465세대(1,293백만원), 상가 복구비 219동(434백만원), 응급구호1,360명(76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1,330백만원) 지원,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900동 제작(436백만원) ？？ 이재민용 응급·취사구호세트 2,350개 구매(278백만원) ？？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 시행(381백만원) 2 세 부 계 획 ？ 예치금 약 2,131억원을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 ○ 예치금 중 131억원은 기존 공금예금에 예치하여 기금 사업비로 운용 ○ 2,000억원은 공금예금(1.71%)대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2.60%)에 예치 ※ 각 100억원씩 총 20개 계좌로 분산 예치 <기금 예치방법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금예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예치금 213,089 200,000 13,089 금 리 1.71% (반기별이자) ？ 2.60% (매월 이자) 1.71% (반기별이자) 발생이자 3,644 5,262 224 총 수입 3,644 5,486 ？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시 1,842백만원 추가 이자수입 발생 3 행 정 사 항 ？ 정기예금 예치요청 : 우리은행(市 2금고) ？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회수에 따른 예치금 증가 시 정기예금 추가 예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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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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