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진아 김경식 01/23 최규동 협조 1회용품 규제 관련 계고장 인쇄·배부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1회용품 규제 관련 계고장 인쇄·배부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9.1.1.)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및 제과점업의 1회용품 규제 관련 현장지도 점검시 사용할 계고장을 인쇄 및 배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현장계도 철저(‘19.01.11.) ？？ 인쇄개요 ○ 규 격 : 210mm×297mm ○ 종이종류 : 스티커용지 ○ 색 도 : 4도 ○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안내 -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안내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사항 안내 ○ 인쇄부수 : 7,080부 - 자치구별 세부 배부수량(별첨) ？？ 배부계획 ○ 배부목적 : 통일된 계고장 배포를 통해 1회용품 규제 근간 확립 ○ 배 부 처 : 25개 자치구 ○ 배부부수 : 7,080부 ○ 배부방법 : 인쇄업체에서 자치구 청소행정과로 직접 배송 ？？ 소요예산 ○ 예산내역 : ○ 지출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인쇄자료 및 배부수량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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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446

D000003542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