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2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안현민 01/21 김영란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 보고 2019.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청개요 □ 단체 현황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 및 주요사업 ○ 목 적 - 홀몸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돌봄을 주 사업으로 하고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향 모색 ○ 주요사업 -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식사, 도시락, 반찬, 생필품, 병의원 연계 요양 서비스 등 - 어르신 가사지원 사업, 집수리, 빨래, 목욕 방문 등 -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계비, 연료비, 명절 지원 등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검토의견 □ 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등록 요건 확인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등록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정관(회원,사업규정등)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 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 3.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가 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지부 점검 4. 상시구성원수 100인 이상 여부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여부 예산서 및 결산서, 총회회의록 ○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여부 정관, 총회회의록 ○ 제출서류 7. 사업범위의 전국성 여부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 서울시 소재 □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 시·도 등록 여부 □ 지부회원수(지부장 외 인)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여부) 해당없음 법인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공익활동실적 등 □ 종합의견 : 적합 ○ 본 단체는 로 설립되었으며 홀몸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돌봄을 주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정관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음 - 정관,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참석명단,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후 변경 허가 처리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 등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정당 또는 선출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며 ○ 회원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의 조건에 충족하며 - 회원 106 중 무작위 20명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여부 확인함 ○ 홀몸어르신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반찬배달서비스 제공 등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 대표자()가 존재하는 등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 - 비영리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등록신청 수리함이 타당함 붙임 1. 현지확인서 1부. 2.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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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462

D000003540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