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96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허광수 代강평선 남승우 01/18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2019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2019.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전문지의 정기적 발간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발간형태 : 활자책(4×6배판, 190㎜× 245㎜), 100면 내외 ？？ 책자구성 및 내용 구 성 내 용 외부기고 의정논단(1) ？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수록하여 시의회와 서울시의 발전 방향 모색 기획특집(1) ？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 자치구별 재정이슈(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교통 등) 수록 재정논단(3) ？ 예산？재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이론？실무적 논의 게재로 서울시 예산？재정의 효율적 정책방향 제시 현안이슈(3) ？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사업의 보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수록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내부집필 재정통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관련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 직원마당 ？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후감, 기행문, 에세이 등 수록 부서동향 ？ 각종 발간보고서,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부서 업무동향 수록 ？？ 제작부수 : 분기별 발행 (500부) ？？ 배부처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시 집행부, 시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 소요예산 : 38,800천원 ？ 책자제작 : 24,000천원 (분기별 6,000천원) ？ 원 고 료 : 14,800천원 (분기별 3,700천원)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Ⅱ 추진실태 ？？ 연도별 발간현황 ？ 2012년 ~ 2018년 : 통권 제1호~27호 발간 발간연도 발간 호 구 성 비 고 2012년 통권 제1호(6월, 창간호) ~ 제3호(12월)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예산과 정책 창간 2013년 통권 제4호(3월) ~ 제7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신설(제5호) 2014년 통권 제8호(3월) ~ 제11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2015년 통권 제12호(3월) ~ 제1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신설 및 현장이슈 → 현안이슈 명칭변경(제12호) 2016년 통권 제16호(3월) ~ 제1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7년 통권 제20호(3월) ~ 제23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재정논단 수록편수 증가(2편→3편) 2018년 통권 제24호(3월) ~ 제27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 구성내용 ？ 의정논단 :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시의원 참여 -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생활임금제 확산 방안 등 민생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예산정책 분야 전문성 강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 기획특집 -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등 위원회의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을 소개 위 원 회 발간 호 주제 ？도시계획위원회 제12호 도시관리계획위원회 2015년도 의정활동 방향 및 정책 이슈 ？교통위원회 제13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11년, 새로운 시내버스 혁신이 필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3호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응축성 미세먼지도 고려해야 ？운영위원회 제26호 지방 ‘자치법’은 지방 ‘올가미’ 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도시안전위원회 제18호 서울시의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9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0호 서울시의 재정투자분석과 지역사회의 요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2호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와 문화정책의 방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호 2018년 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원칙 ？기타 제14호 제17호 제21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광역의회정책보좌인력도입(입법정책자문관) 중앙-지방간 대화와 협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예산정책담당관) 문재인 정부의 시민참여형 플랫폼에 대한 소고(입법담당관) ？ 재정논단 -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 재정조정지원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 기타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록 ※국내 연구단체, 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143명) 활용 ？ 현안이슈 : 시 집행부 및 전문가 기고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부서장의 사업방향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50개 부서 8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 집행부 괄련내용 소개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함게 실어 현정책에 대해 발전적 보완 방안 모색 Ⅲ 2019년 기획방향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전문지로서의 기능강화를 유지하되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의견 수록 ？？ 전문가 인력풀 활용을 통한 다양한 시각의 예산·재정 관련 정책 및 대안제시 ？？ 적극적 발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활용률 제고 ？ 매분기 발간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이 관련자료 필요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Ⅳ 세부추진계획 ？？ 편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14명 - 위원장 : 예산정책담당관 - 위 원 : 13명(팀장 3명, 주무관 10명) ？ 역할 : 기획 및 편집방향, 기고자 섭외 등 발간 관련 사항 준비 ？？ 업체선정 ？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절차 : 계약심사요청(계약심사과)→계약의뢰(의정담당관)→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발간시기 : 분기별(3,6,9,12월)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원고접수 및 수정보완 책자 편집 및 발간 편집실무위원회의를 통한 주제선정 의정·재정논단, 현안이슈 등 원고접수 후 오탈자 검토 및 수정 책자 편집 및 대가지급 1/4/7/10월 10일경 주제선정 후 2/5/8/11월 중순~말일 책자 발간 후 ？？ 원고료 지급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되,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 금액,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 금액 적용 구분 지급 단가 작성 매수 비고 재정논단 52,500원/A4 1매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매로 환산 A4 6~8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40만원 의정논단,기획특집,현안이슈 A4 4~6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30만원 ※ 직원마당은 도서문화 상품권(5만원) 지급 ？ 지급방법 : 분기별 발간 후, 기고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 Ⅴ 향후일정 ？？ 계약심사 의뢰(예산정책담당관 → 계약심사과) ’19. 1월 중순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 → 의정담담관) ’19. 1월 중순 ？？ 계약체결(의정담당관) ’19. 1월 말 ？？ 「예산과 정책」발간 및 배부 ’19. 3~12월 별첨 1. 연도별 발간현황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1부 3. 기관별 원고료 지급기준 비교 1부. 끝. 【별첨1】연도별 발간 현황 연도 발간 호 구분 주제 2012년 제1호 재정논단 지방재정 의회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기관의 위상과 역할: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의 이슈와 과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방향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 현장이슈 서울시가 그리는 마을공동체 도시속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 이야기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서울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정책방향 서울시 일자리창출 정책 중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소고 고성장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 높여야 서울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방안 재정통계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 관련 통계 제2호 재정논단 재정건전성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관리방안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 주권확보와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의회심의와의 연계방안 현장이슈 서울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서울시 공공의료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건강정책과 예산 서울시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발전전망 도시농업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필요충분조건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 채무관리 방안 재정통계 2011년 서울시 결산재정통계 제3호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 재정준칙 도입방안 중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교부세와 재정조정제도 발전방향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경영평가 재설계방안 현장이슈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향후계획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서울시 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본원칙과 과제 시민이 함께 투자하고 누리는 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방안 2012년 제3호 현장이슈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성과 및 발전방안 재정통계 서울시 2012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제4호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제도의 발전방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개선방안 공유자산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현장이슈 서울시 초등학교 안전강화지원 정책 서울시 초등학교 안전강화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초등학교 안전정책에 관한 소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에 관한 제언 보편적, 시민참여의 디자인으로서 서울시민복지기준 함께 만들어가요 이야기가 담긴 관광매력도시 서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서울 서울 구석구석에 재미와 공감되는 스토리텔링을 디자인 하자 서울시 보도관리의 현실태와 향후 보도정책 발전방향 보행중심의 도시교통 구현을 위한 방안 걷기 행복한 보행환경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재정통계 2013 서울시 재정일반 제5호 의정논단 예산심의에 대한 회고와 결산 전망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며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통해 본 지방의회 통제감시 기능의 성찰적 고찰 정치꾼과 정치인 재정논단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지방자치단체 투융자사업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향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쟁점과 개선방안 현장이슈 협동조합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협동조합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평가 및 정책제언 임대주택 8만호+α를 통한 서울시 주거문화 변화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의 방향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만들기 서울시 산사태 피해 에방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재정통계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6호 재정논단 분권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년 제6호 재정논단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향에 관하여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현장이슈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방향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의의와 과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공유서울 공유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 재정통계 2012년 서울시 재정결산 제7호 의정논단 누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자 정부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관련 현황 경쟁교육보다는 우리도 이제 핀란드처럼 협력교육으로 전환해야 재정논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실태 및 개선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대안 모색 현장이슈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 시사점 2030 서울플랜은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다 건강한 아르바이트 풍토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장전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과제 재정통계 서울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제8호 재정논단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현장이슈 서울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사람중심의 서울시 교통운영체계 서울시 MICE 산업 육성방안 서울시 MICE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보행친화도시 서울의 걸림돌과 디딤돌 재정통계 2014년 서울시 재정일반 2014년 제9호 재정논단 서울시 가계부채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지방세출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의의와 기대 효과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 개선 방안 현장이슈 신청주의에서 적극적 발굴주의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의미있는 변화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에 대한 제언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의 평가와 문제점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재정통계 2014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10호 의정논단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소고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단상 : 뚝섬승마장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 예산 정책 분야 전문성 강화 되어야 재정논단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재원배분 조정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예산의 운용 방향 의료민영화 논란의 의의와 정책 과제 현장이슈 서울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서울지하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50대 베이비부머의 멋진 인생후반전을 위한 서울시의 응원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의미와 서울시의 정책과제 2014년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 노숙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모색 재정통계 2013년 서울시 재정 결산 제11호 의정논단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건강한 물 순환 이야기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7조 개정이 시급하다 전문가 집단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재정논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개선방안 자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방안 현장이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 도로함몰 방지 대책 서울시 싱크홀(도로함몰) 관리 대책에 대한 제언 2014년 제11호 현장이슈 원전하나줄이기 두 번째 이야기,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 방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방안 재정통계 서울시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제12호 의정논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생명문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기획특집 도시관리계획위원회 2015년도 의정활동 방향 및 정책 이슈 재정논단 대심도 빗물터널(빗물저류 배수시설)도입의 의미와 합리적 대응방안의 모색 지방재정의 의무지출 실태 및 개선방안 보통교부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현안이슈 서울시 제2기 임대주택공급 계획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재정통계 2015년 서울시 재정 일반 제13호 의정논단 평생학습도시 조성 필요성과 의의 독일연수기 기획특집 시내버스 준공영제실시 11년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추진현황 분석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부담 방안 현안이슈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추진 아동학대를 넘어 아동존중으로(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지금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대세! 유니버설디자인의 날개를 펼치다. 서울특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관한 제언 보도혁신 프로젝트 인도 10계명 종합 정비계획 블록 십계명 제목이 없다 재정통계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14호 기획특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정책보좌인력 도입에 대하여 재정논단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방세 개편방향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언 현안이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서울 관광활성화 대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이후 서울의 관광부흥정책 제언 노들섬, 서울의 새로운 문화명소화 조성 노들꿈섬 재정통계 2014회계연도 서울시 재정 결산 제15호 의정논단 생활임금확산!!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길 미래의 꿈나무는 아이들이다 2015년 제15호 의정논단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소방관의 현실, 해법은 없는가? 기획특집 서울시 직영공원의 민간위탁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논단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향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세 제도의 개편에 관하여 현안이슈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운영 개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활성화와 향후 발전과제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향 풍납토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재정통계 서울시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제16호 의정논단 경제 성공 모델은 복지에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언 기획특집 인사청문회, 그 역사적 출발점에서 바라본 현안 과제 재정논단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의 실태 및 정책방향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현안이슈 마포석유비축기지 41년만에 시민 문화공간으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센터'로 새단장해 확대운영 서울시 50+센터의 방향성과 발전과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통계 2016년 서울시 재정일반 제17호 의정논단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벼랑 끝 공기업 개혁과 위험천만 근로자이사제 기획특집 중앙-지방간 대화와 협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정논단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준비에 따른 지방재정운용방안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예산운영 방안 현안이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방향과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서울시 나눔카 2기 사업 개시 서울시 나눔카 사업에 대한 제언 재정통계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18호 의정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획특집 서울시의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재정논단 사업예산제도의 발전방안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이유와 조건 현안이슈 지금 서울의 불법 주정차단속은 혁신 중..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사업 2016년 제18호 현안이슈 서울시 녹지연결 사업의 성과와 생태도시 서울을 위한 적용방향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조성 사업을 소개하며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 주요내용과 발전 방향 서울관광 3無3强 현신대책 추진 서울관광 3無3强 혁신대책을 통한 서울관광 발전방안 재정통계 2015 서울시 재정결산 제19호 의정논단 지방분권은 재정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에서 출발한다 기획특집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재정논단 지역개발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안이슈 서울 시민을 위한 마음치유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시범사업에 관한 제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민간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와 공공위탁관리의 도입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 정립 서울시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 정립의 의의와 발전방향 지진경험에 기반한 혼란 경감대책과 지진대응 계획의 개선방안 재정통계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제20호 의정논단 결합건축제도 용적율 거래를 통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 박운기 예결위원장 「핫한 남자 홍제천」 출간 기획특집 서울시의 재정투자분석과 지역사회의 요구 재정논단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서울시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누리과정 갈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운영 과제 현안이슈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렛폼 창출 서울시 공공급식정책에 거는 기대 세상을 깨우는 따뜻한 울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사업의 현황 및 과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마련시행으로 일과 휴식의 양립 지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재정통계 2017년 서울시 재정일반 제21호 의정논단 청렴도 평가를 통해 본 서울시의 청렴문화 향상방안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시민참여형 플랫폼에 대한 소고 재정논단 19대 대선후보자들의 지방분권공약 비교분석과 새정부에 대한 제언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개편과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현안이슈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기울여 시민건강 지킨다. 2017년 제21호 현안이슈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발전방안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가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실험적 사회정책, 서울시 청년수당 의미과 과제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정책방향마련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한 제언 재정통계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22호 의정논단 해외비교시찰 관련 기획특집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와 문화정책의 방향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재정민주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 협치예산제 구축방안 현안이슈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으로 미래의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다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의 의의와 제언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설 도입방식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서울형 위탁개발의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의미과 과제 재정통계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23호 의정논단 청년일자리 창출이 서울의 미래다 기획특집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응축성 미세먼지도 고려해야 재정논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발전방안 원가정보의 활용,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 리츠를 활용한 공급모형을 중심으로 현안이슈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방향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진화를 위한 제언 선택이 아닌 필수, 서울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서울 도시농업마스터플랜 실현의 과제 전국 최초 동물보호 종합서비스 제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와 서울시에 바란다. 재정통계 서울시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제24호 의정논단 2018년 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원칙 기획특집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을 조망한다 재정논단 서울시 재정의 순세계잉여금 영향요인 : 예산회계적 관점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개선방안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의 전략 현안이슈 슬기로운 복지생활'서울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도약을 꿈꾸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주요 이슈와 방향 2018년 제24호 현안이슈 서울시 아동학대 종합대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및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재정통계 2018년 서울시 재정일반 제25호 의정논단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특집 교육자치의 꽃,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안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 성과주의 결산의 정착을 위한 과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시 복지예산 배분현황 및 복지지출전략 현안이슈 고독사 안전망'이웃이 해결책이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과 쟁점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및 과제 도시재생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재정통계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26호 의정논단 지방'자치법'은 지방 '올가미'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협치예산 편성 및 심의를 위한 정책제언 재정논단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개정에따른서울시투자심사에의 시사점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향과 과제 현안이슈 소통과 상생으로 거리가게 제도권내 관리추진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상생정책 자문단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에게로 자치분권 강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진단과 과제 서울시 도로포장관리, 30년 생애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서울시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계획의 성실한 이행 재정통계 2017년 서울시 재정결산 제27호 의정논단 우리는 청소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기획특집 이의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엔 역부족- 재정논단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적 차별화에 대한 소고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현안이슈 블록체인으로 여는 혁신성장과 행정혁신 블록체인과 신뢰사회, 서울의 도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8 서울균형 발전 공론화」 공동체 붕괴와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파리협정과 에너지 분권 재정통계 서울시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첨2】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분 항목 단위 단가 비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등 ？ 보도성 원고 매 20,000 -교통비·식비·자료수집비 등 제반경비 포함 -지방취재일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은 별도 지급 가능 ？ 현장 취재 원고 매 30,000 ？ 공무원 청탁 원고 편 150,000 교사·군인 포함 ？ 일반국민 청탁 원고 편 300,000 정책포털 건당 기고료 ？ 인터뷰 사례비 회 150,000 ？ 정책 기자단 원고 편 100,000 동영상 포함 ？ 명사 칼럼 편 300,000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인사의 경우는 별도 결재 ？ 독자 투고 원고 편 100,000 ？ 카피 원고 편 500,000 고도로 정제된 홍보성 문구 ？ 외국어 원고 일어 자 80 -번역료 중 비율 ㆍ번역료 : 60% ㆍ감수료 : 22% ㆍ교정료 : 18%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에 의거해 지급단가 산정 중국어 자 80 영어 단어 190 독·불·서어 단어 19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영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일어 자 120 중국어 자 120 독·불·서어 단어 20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국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영어 자 160 일·중국어 자 140 독·불·서어 자 180 러·아랍어 등 자 200 ？ 시 신작 편 200,000 재수록 100,000 ？ 콩트 신작 편 300,000 재수록 100,000 ？ 윤문료 매 3,000 ？ 교정료 매 1,000 1교 기준 <기본 조건> ？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 원고료, 윤문료·교정료 등 원고료 지급액은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 각 항목별 단가는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별첨3】기관별 원고료 지급기준 비교 구분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교육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지급대상 강의교재(안)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 (부교재 포함) 강의용 원고 홍보간행물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등) 지급단가 12,000원/A4 1면당 13,000원/A4 1면당 11,000원/A4 1면당 14,000원/A4 1면당 15,000원/200자 원고 1매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200자 원고지 4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지급한도 6면/강의 시간당 6면/강의 시간당 A4 6면/강의 시간당 지급특례 강의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예산과 정책』은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이므로 책자의 성격상 강의 교재나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에 대해 원고료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지 않았으며, 『예산과 정책』과 유사한 발간물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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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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