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58(2020. 1. 21.)호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시행한 ‘지방재정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식 1)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2020. 2.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재정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개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 2)에 맞추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2019. 1. 1. ~ 2019. 12. 31. 나. 대상사업 1)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 제2항,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제3조,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에 따른 면제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하고 비고에 “면제사유”기재 다. 제출기한: 2020. 2. 4.(화) 라. 제출방법: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마. 제출서식: (서식 1) 2019년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현황 (서식 2) 지방재정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 개선 의견 붙임 1.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현황 점검 협조요청 공문(행정안전부). 2. (서식 1) 2019년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현황. 3. (서식 2) 지방재정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 개선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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