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65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반혜영 장인호 01/16 서문수 시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19.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19년 시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및 최적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 지원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목 적 ？ 시유재산의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건물 설계 및 증축, 불필요한 인테리어 등 예산의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예산 지원 요청 미연에 방지 ？？ 추진 방향 ？ 시유 재산의 안전성 제고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각 사업 추진 부서의 지원 요청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원칙(기준)에 기반한 정밀 검토를 거쳐 지원 타당성 및 금액 결정 ？ 사업추진 후 재배정 예산 정산 (사업추진부서 →자산관리과) Ⅱ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지원 요청 (사업부서→자산관리과) 심사 및 지원 (자산관리과) 집행결과 점검·정산 등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사업부서 자체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요청 ？？필요성 등 지원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사업 성과확인 ？？지원 예산 정산 등 ？？ 지원 사업 ？ 긴급사고 예방 사업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계단 난간 설치 - 경사진 시유지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건물 안전사고 예방용 축대공사 등 ？ 시유재산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사업 - 소방, 전기, 방수 등 시설 보수·보강 및 건물의 정밀안전점검 등 ？ 기타 재산총괄관이 시유재산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불법점유 방지를 위한 경계펜스공사 및 안내판 설치 등 검토내용 정 산 ？ 사업추진 후 사업 수행에 관한 정산 실시 - 정산서 등 제출(사업추진부서→자산관리과, 사업완료 후 2주 이내) - 재배정 예산에 대해 낙찰차액, 불용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일괄 감배정 조치 - 재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발생할 경우, 소관 사업부서의 향후 예산 지원 요청 시 우선 순위 배제 ？ 재배정 예산의 집행 실태 점검 : 수시 Ⅲ ’19년 예산현황 ？ 예산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시설비, 시설안전？수선비 및 재산교환차액 등(401-01) Ⅳ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예산 지원 검토 및 예산재배정 (수시) : ‘19.1월~ ？ 재배정 예산의 집행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수시) : ~’19.12월 붙임 1. 예산 집행실적(’16년 ~’18년)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16992021
20210929182856
본청
자산관리과-658
D000003537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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