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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64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박혜진 장인호 전결 01/16 서문수 ’18년 시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18.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18년 시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및 최적 활용을 위한 보수 보강 지원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지원하고, 시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목적 ？ 건물 설계 및 증축, 불필요한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 부서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요청 미연에 방지 ？ 시유재산의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각 사업추진 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 ？？ 추진 방향 ？ 시유 재산의 안전성 제고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각 사업 추진 부서의 지원 요청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원칙(기준)에 기반한 정밀 검토를 거쳐 지원 타당성 및 금액 결정 ？ 사업추진 후 재배정 예산 정산 (사업추진부서 →자산관리과) Ⅱ 추진 경과 ？？ 그간 추진 경위 ？ 시유재산 시민 이용 활성화로 시민행복증진 프로젝트 추진 : ’14.10.22 ○ ’15년 시유재산 이용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심사 및 지원 : ’15.2~12월 ○ ’16년 시유재산 이용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심사 및 지원 : ’16.2~12월 ○ ’17년 시유재산 이용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심사 및 지원 : ’17.2~12월 Ⅲ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지원 요청 (사업부서→자산관리과) 심사 및 지원 (자산관리과) 집행결과 점검·정산 등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사업부서 자체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요청 ？？계획성 등 지원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사업 성과 확인 ？？지원 예산 정산 등 ？？ 지원 대상 사업 ？ 긴급 사고 예방 사업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계단 난간 설치 - 경사진 시유지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건물 안전사고 예방용 축대공사 등 ？ 시유재산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사업 - 소방, 전기, 방수 등 시설 보수·보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기타 재산총괄관이 시유재산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불법점유 방지를 위한 경계펜스공사 및 안내판 설치 등 ？？ 사업 추진 후 정산 ？ 사업추진 후 사업 수행에 관한 정산 실시 - 계약서, 정산서 및 현장사진 등 제출(사업추진부서→자산관리과, 준공 후 2주 이내) - 재배정 예산에 대해 낙찰차액, 불용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일괄 감배정 조치 - 재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발생할 경우, 소관 사업부서의 향후 예산 지원 요청 시 우선 순위 배제 ？ 재배정 예산의 집행 실태 점검 : 반기별 실시 (총괄점검 :12월) Ⅳ 추진 일정 ？ 관련 예산 지원 검토 및 예산재배정 : 수시 ？ 재배정 예산의 집행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총괄) : ’18.12월 붙임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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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640

D000003261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