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815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선희 조미숙 01/15 최정운 201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획 2019. 1. 감사위원회 ( 조사담당관 ) 목 차 Ⅰ. 운영 개요 1 Ⅱ. 2018년 운영 실적 3 Ⅲ. 2019년 운영 계획 6 Ⅳ. 향후 계획 7 201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공직자윤리법 규정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련 2019년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위촉직 외부위원(7)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추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위원장 호선요건 시 의 원(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부위원장 호선요건 당연직(1), 임명직(1) 당연직(감사위원장), 임명직(서울시 소속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외부위원-2년(1차 연임 가능), 시의원-임기내, 공무원-임명 시 직급재직기간 ？ 주요기능 및 심의사항 주 요 기 능 심 의 사 항 재산등록사항과 결과 처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치(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등 ？취업제한？취업승인？업무취급？업무내역 등 심사결과 공개 기타 직권 재심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심사과정 등에 있어 위법 발견시 직권 재심사 실시 ？윤리위원회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위원현황 <2019.2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 소위원회 구성 ？？1반() 2반() 3반() ？？4반() 5반() Ⅱ 2018년 운영 실적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 2. 2(금) 제261회 ○보고사항 - 윤리사무팀 인력현황 및 ‘17년도 업무추진실적 - ‘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의결사항 (3건)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취업제한여부 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면제 심사 3.30(금) 제262회 ○보고사항 - 제26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등 ○의결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안 등 5.25(금) 제263회 ○보고사항 - 제26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변동사항 등 ○의결사항 - 생계형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면제 폐지안 - 2018년도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 7. 6(금) 제264회 ○보고사항 - 제263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수시 공개 등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8.17.(금) 제265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9.21.(금) 제266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10.5.(금) 제267회 ○보고사항 -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처리 결과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소방직 재산신고？취업 관리 강화 계획보고 등 ○의결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임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조정 -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 퇴직공직자 취엄승인 신청 등 10.29.(월) 제268회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12.6.(목) 제269회 ○보고사항 - 제267회？268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수시 공개 등 ○의결사항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18.12월기준)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2,566명 심사 (단위:명) 구 분 운영목적 심사대상 처분결과 실무 종결 (이하) 일자 회차 계 징계·과태료부과 경고 보완 명령 계 9회 2,566 344 16 126 202 2,222 2/2 261회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취업 제한여부 심사 등 - - - - - - 3/30 26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 - - - - - - 5/25 263회 2018년도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423 35 2 13 20 388 7/6 264회 4급, 공직유관단체임원, 특정부서 재산심사 등 1,232 158 3 66 89 1,074 8.17 265회 <서면>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 - - - - 9.21 266회 <서면>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 - - - - 10.5 267회 공개자, 소방직 재산등록 및 형성과정 심사 459 93 8 33 52 366 10.29 268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 - - - - 12.6 269회 공개자, 소방직 재산등록 및 형성과정 심사 452 58 3 14 41 394 ※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회의개최 (회) 안건처리 (건) 재산등록사항 심사실적 (명) 처분결과 실무종결 (이하) 계(명) 법적조치 시정경고 보완명령 합 계 44 170 22,138 4,173 41 1,610 2,522 17,965 2014년 10 50 7,376 1,153 14 391 748 6,223 2015년 9 43 4,103 994 5 358 631 3,109 2016년 8 22 4,119 950 0 376 574 3,169 2017년 8 27 3,974 732 6 359 367 3,242 2018년 9 28 2,566 344 16 126 202 2,222 ？ 취업제한 관련 심사 : 62건 (허가 61건, 불허 1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61건 심사 (허가 61건) - 취업 승인 신청 : 1건 심사 (불허 1건) ？ 고지거부 심사 : 771명 (허가 743명, 불허 20명, 반려 8명) ？ 재산공개 : 919명 - 정기공개 : 422명(구의원 412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 ‘18.3.29字, 시보) - 수시공개 : 497명(구의원 482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15명, ‘18.3.15字 외 8건, 시보) Ⅲ 2019년 운영 계획 201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일정(안) ※ 필요시 서면개최 또는 개최일정추가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 1.17(목) 제270회 ○보고사항 - ’18년 상반기 취업제한대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결과 - ’1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등 ○의결사항 - ’18년도 상반기 수시신고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3.14(목) 제271회 ○보고사항 - ’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 등 ○의결사항 - ‘19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5.23(목) 제272회 ○보고사항 - 고지거부 심사결과 등 ○의결사항 - 공개자 등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7.4(목) 제273회 ○보고사항 - ’18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등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9.26(목) 제274회 ○보고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11.28(목) 제275회 ○보고사항 - ’19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Ⅳ 향후 계획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2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워크숍 실시 : 4월 ~ 11월 중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

16983335

20210929183116

본청

조사담당관-815

D000003537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