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소규모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법령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인 경우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에 의하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8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상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으로 한 취지는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구청장의 업무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1/14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이동호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982581
2021092918311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92
D00000353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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