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1/14 백호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임병숙(서울경찰청 과장), 김동근(은평중학교 교사), 박병용(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신화정(잠신고등학교 교사), 정동선(W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11~12월 접수분) -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4건, 특수학교 2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부분인용) 2, 기각 26, 각하1)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37,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7,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9년 제1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9년 제1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9년 제1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9년 제1차 재심회의록 1부. 끝.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1/14 백호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임병숙(서울경찰청 과장), 김동근(은평중학교 교사), 박병용(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신화정(잠신고등학교 교사), 정동선(W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11~12월 접수분) -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4건, 특수학교 2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부분인용) 2, 기각 26, 각하1)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37,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7,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9년 제1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9년 제1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9년 제1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9년 제1차 재심회의록 1부. 끝.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1/14 백호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임병숙(서울경찰청 과장), 김동근(은평중학교 교사), 박병용(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신화정(잠신고등학교 교사), 정동선(W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11~12월 접수분) -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4건, 특수학교 2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부분인용) 2, 기각 26, 각하1)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37,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7,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9년 제1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9년 제1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9년 제1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9년 제1차 재심회의록 1부. 끝.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1/14 백호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임병숙(서울경찰청 과장), 김동근(은평중학교 교사), 박병용(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신화정(잠신고등학교 교사), 정동선(W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11~12월 접수분) -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4건, 특수학교 2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부분인용) 2, 기각 26, 각하1)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37,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7,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9년 제1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9년 제1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9년 제1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9년 제1차 재심회의록 1부. 끝.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1/14 백호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임병숙(서울경찰청 과장), 김동근(은평중학교 교사), 박병용(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신화정(잠신고등학교 교사), 정동선(W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11~12월 접수분) -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4건, 특수학교 2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부분인용) 2, 기각 26, 각하1)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37,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7,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9년 제1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9년 제1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9년 제1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9년 제1차 재심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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